재경위원장 “트럼프 관세 압박, 與野 모두 당혹…중간선거 의식한 듯”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재경위원장이 28일 “국회는 정해놓은 순서로 가는 중인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관세 인상 압박)이런 얘기가 나오니 여야 할 것 없이 전부 당혹스럽다”며 “(미국)중간선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런 내용이 나온 것 아닌가 의구심도 든다”고 28일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미투자특별법은)입법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다 끝난 얘기인 줄 알았는데 다시 이 문제가 불거져 나왔을 때는 그 속내가 무엇인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도 그걸 고민 안 할 수가 없다”며 “ 11월 달에 미국에는 중간선거가 있다. 중간선거와 관련돼서 아마도 이런 부분들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나온 내용이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든다”고 했다.

한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 임 위원장은 “국회는 우리가 정해놓은 순서대로 가고 있는 중”이라며 “그동안 국회가 12월 달에는 계속 필리버스터도 하고 그 부분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이었다.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여야 전부 상당히 좀 당혹스럽다”고 했다.

또 “(한미)MOU 체결한 내용에도 보게 되면 그런 부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도 부연했다.

임 위원장은 ‘(한미 관세협상)비준이 돼야 (한미투자)특별법 제정도 가능한가’라는 질문에는 “꼭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게 자칫 이렇게 밀어붙여가지고는 위헌적 요소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일관된 입장이나, 재경위 위원장으로서는 양당의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들이 지혜를 짜서 한번 논의해 볼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당에서는 (한미특별법을)3월 내에 처리를 하겠다고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거대 여당이 지금 못 할 게 뭐 있나? 밀어붙이면 소수 야당으로서는 속수무책”이라고 답했다. 2월에 한미특별법 제정 관련 공청회 3월 입법이 가능하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임이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이 27일 국회 재경위원장실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언급에 따른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사진 =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