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태호 "트럼프 관세 재인상 의아…대미투자법, 본격적 심의"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에 관한 특별법)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했다. 그는 국회에서 한·미 관세협상을 비준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국익에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정 의원은 28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는 미국과의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재인상한 것에 “지금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에 관한 특별법 입법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뭔가 잘못된 정보가 입력이 됐나 싶어서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의아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위한 핵심 법안이다.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대미 투자를 위한 한미전략투자기금 조성과 의사 결정 체계, 국회 감독 절차, 환율 안정 장치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돼야 미국이 요구해 온 한국의 대미 투자가 집행될 수 있다. 그러나 11월 발의 이후 아직 소관 상임위인 재경위에 상정조차 안 되고 있다. 정 의원은 “이제 본격적인 (대미투자특별법) 심의에 들어가는 순간”이라며 2월 중 처리할 법안에 대미투자특별법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대신 한·미 관세협상을 국회에서 비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정 의원은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에 투자할 때 유연하게 판단하게 해야 하는데 이걸 비준을 해버리면 경직되고 (협상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돼 버린다”고 반박했다. 그는 “법을 통해서 투자를 감시할 수 있는 게 있어서 비준보다는 (입법이) 훨씬 더 국회 관여도가 높아지는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쿠팡과 정부·여당 갈등이 관세 재인상과 연동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정 의원은 “충분히 그렇게 분석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쿠팡 문제라든가 플랫폼 규제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꾸 우리가 거론하면 오히려 이게 협상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다루는 데 그야말로 조금 차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