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7년 의사 부족 규모 3개 모형으로 축소…공급 1안 중심 논의

보건복지부가 지난 27일 국제전자센터에서 제5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37년 의사인력 부족 규모를 기존 6개 모형에서 3개 모형으로 축소해 공급추계 1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수급추계 모형 단순화…공급 1안 집중 검토

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 방식을 대폭 정리했다. 

공급추계 2가지 모형 중 의사의 신규 면허 유입과 사망 확률을 적용한 공급모형 1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공급모형 1안을 기준으로 한 2037년 의사 부족 규모는 수요추계 방식에 따라 3가지로 산출됐다. 

수요추계 1안(ARIMA+환경변화+정책변화 시나리오)에서는 4,724명, 수요추계 2안(조성법 1)에서는 4,800명, 수요추계 2안(조성법 2)에서는 4,262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3차 회의에서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 등을 고려해 600명을 제외하기로 한 결정을 반영하면, 실제 논의 범위는 3,662명에서 4,200명 규모다.

◆TF “공급 1안, 안정성 차원서 타당”

1월 23일 열린 보정심 의사인력 확충 TF 회의에서는 6개 조합 중 공급 1안을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이태진 원장은 “공급 1안은 국내외에서 많이 쓰이는 방법인 반면, 2안은 새롭게 시도된 방법이므로 안정성 차원에서 1안 중심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자단체 안기종 대표는 “공급 2안은 임상활동비율 변동성이 크므로 유입 데이터 명확성 차원에서 공급 1안 중심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2023년 평균 임상활동비율은 95.8%였지만, 2023년 기준으로는 96.01%로 변동폭이 컸다.

울산대의대 옥민수 교수는 “공급 1·2안은 임상활동의사 산출기준이 달라 자료 집계기준, 수요공급 간 정합성 등을 확인하여 과다추계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 김성근 공보이사는 “공급은 수요와 달리 예측오차 검증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므로 공급 1·2안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병협 박인호 기획위원장은 “검증은 제3자도 똑같이 해볼 수 있어야 하나, 공급 2안은 추계위 마지막에 추가되고 특정 위원이 설계한 것으로 검증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은 “수치 검증도 중요하나, 결국은 합의 및 동의의 문제”라고 말했다.

◆교육여건 고려한 증원상한 설정 논의

TF 회의에서는 교육여건을 고려한 대학별 증원 상한, 국립대·소규모 의대 우선 배정 여부, 조정 속도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증원상한 비율

옥민수 교수는 “모수와 비율을 모두 고려해야 하나 25% 수준”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성근 이사는 “정원 변동 시 의평원 주요변화평가 기준 10%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소규모 의대는 모수가 작으므로 10명 정도”라는 의견을 냈다.

안기종 대표는 “의평원 주요변화평가는 정원 증감을 모두 포함하나, 이번 조정은 5,058명을 감축하는 것이어서 주요변화평가를 받더라도 통과할 가능성이 크므로 증원 평가와 달리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태진 원장은 “의평원 10%는 평가대상 선정 기준이지 그 이상 증원이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수급추계 결과를 존중하여 수급균형 달성에 필요한 의사수 총량을 결정하고 그 안에서 대학별로 신청을 받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인호 위원장은 “증원 상한은 대학 자율에 맡겨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고, 한성규 부위원장은 “교육 가능 규모는 교육부 검증·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국립대 및 소규모 의대 우선 조정

국립대 중심 정원 조정 필요성에는 김성근 이사, 안기종 대표, 이태진 원장 등 다수가 동의했다. 다만 이태진 원장은 “사립대 배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옥민수 교수는 소규모 의대 우선 배정에 대해 “규모의 경제 차원에서 효율적일 수는 있겠으나 교육의 질 제고라는 효과성 측면에서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김성근 이사는 조정 속도와 관련해 “교육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한 번에 큰 폭으로 조정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전문가 토론회 “교육·수련 여건 개선 병행해야”

1월 22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전문가 공개 토론회에는 보건의료 공급자단체, 환자·소비자단체, 수급추계 전문가 등 8명의 패널이 참석했다.

▲의사인력 규모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조병기 총무이사는 “의사인력 증원 필요성에 공감하나, 여건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교육·수련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여건 개선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김성주 대표는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10년 뒤가 아니라 오늘 중증·응급·필수의료에서 활동 가능한 의사”라며 “의사 규모는 최소치가 아니라 부족함 없는 충분한 숫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영월의료원 조승연 외과 과장은 “규모 부족은 PA 업무분장, 외국의사 활용, 양·한방 통합 등 당장의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수급추계 방법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안덕선 원장은 “추계는 추계일 뿐 정확한 추계는 없으며, 결국 정책의 영역이므로 국민을 위한 정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아 “정책이 먼저 나오고 추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충분한 시간을 들여 임상의사 참여하에 현장경험을 통해 설정된 변수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의학과 오주환 교수는 “현 상태 유지 시 추계위 추계는 오주환·홍윤철 기본추계와 대체로 유사하나, 의료혁신에 기반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추계 결과를 보여주면서 정책논의 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역·필수의료 인력 분포

조승연 과장은 “규모와 분포 모두 문제이나, 분포는 당장 시급하고 보다 중요하므로 필수의료 수가, 비급여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남대 예방의학교실 이경수 교수는 “비수도권 의료공백 문제가 심각하며,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지역의사제 추진 시 재학 기간뿐만 아니라 졸업 후에도 양질의 의료인력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대 교육여건

한국의학교육학회 이승희 학술이사는 “의대 교육은 무엇보다 교육자(의대 교수)가 중요하며, 교육여건 마련과 함께 교육자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YWCA연합회 조은영 회장은 “현재 우리 의료시스템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며 “각 시나리오별로 의대정원을 늘렸을 경우 소요비용 및 비용 효과성 등에 대한 설명이 함께 있어야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주환 교수는 “의료혁신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추계위의 추계 결과가 맞다고 볼 수 있으나, 그러한 미래를 바라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의료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확보 전략 논의

보정심은 의사인력 양성규모와 별도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보 전략'도 논의했다. 

의사인력이 배출되기까지 최소 6년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필요한 지역필수의료 분야 인력 지원 전략과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 의사인력 양성 전략,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제도 혁신 방안 등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 필수,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의대정원 숫자만 늘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며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인력 양성 규모는 29일 의료혁신위원회에서 전문가 자문을 거쳐 다음주 보정심에 보고될 예정이며, 의사인력 확보 전략도 다음주 보정심 회의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