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구형만 징역 15년… 헌정사 첫 전직 대통령 부부 동반 실형 나오나

지난해 9월 24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성기노 기자】헌정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부 동반 실형’이라는 불명예가 기록될 것인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공천 개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오늘(28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김 여사에 대한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번 재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세 번째로 생중계가 결정될 만큼 국민적 이목이 쏠려 있다.

판결 핵심은 재판부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요청한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얼마나 인용하느냐다. 특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를 향해 “대한민국 법 위에 군림한 V0”라고 지칭하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했다고 강력히 질타한 바 있다.

특검이 구형한 15년의 세부 내역을 뜯어보면 사안의 중대성이 드러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과 통일교 청탁 및 금품수수(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8억 1천여만 원이 구형됐다. 여기에 명태균 씨와 공모한 여론조사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이 별도로 구형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앞서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김 여사 역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혐의의 갯수가 더 많고 죄질이 복합적이라는 점에서 윤 전 대통령보다 더 높은 형량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헌정사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 동반 실형의 기로에 섰다. 사진은 지난 2024년 10월 6일 필리핀·싱가포르 국빈방문 및 한-아세안회의 참석을 위해 순방에 나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며 인사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특히 재판부가 김 여사의 혐의를 어디까지 유죄로 인정할지도 관심사다. 김 여사는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 상당의 명품(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여사 측은 최후진술에서 “억울한 점이 많고 다툴 여지가 있다”며 혐의를 부인한 상태다. 그러나 특검은 김 여사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무너뜨리고 국정을 농단했다며 엄벌을 촉구하고 있어 재판부가 양측의 주장 중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이날 재판부에서는 김 여사 사건과 연루된 핵심 인물들에 대한 선고도 잇따라 내려진다. 오후 3시에는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징역 4년 구형)이, 오후 4시에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징역 4년 구형)이 법의 심판을 받는다.

법원은 전직 영부인과 유력 정치인들의 줄선고가 예정된 만큼 청사 보안을 최고 수준으로 강화했다. 전날 밤부터 일반 차량의 출입이 전면 통제되었으며 일부 출입구는 폐쇄됐다.

오늘 오후 대한민국 사법부가 ‘법 앞의 평등’을 증명하며 전직 대통령 부부에게 동시에 실형을 선고하는 역사적 판결을 내릴지, 전 국민의 시선이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