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과 해결책 마련”…25% 관세 인상 방침 조정 여지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과 관련해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협상을 통한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아이오와주 방문을 위해 백악관을 떠나기 전 취재진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는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찾을 것(We’ll work something out with South Korea)”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날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힌 이후 나온 발언으로, 한미 간 협의를 통해 관세 인상 방침이 철회되거나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상 발효 시점이나 구체적인 추가 조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다”며 관세 인상 방침을 공개했다. 이는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를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지난해 11월 1일 자로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로 인하했지만, 대미투자특별법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백악관은 관세 인상 배경과 관련해 “미국은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하했지만 한국은 합의 이행에 실질적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투자 집행 시점 조정 가능성 언급,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한 미국 기술기업 차별 논란 등도 불만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미국 측 의중을 파악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조만간 방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협의할 예정이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회담을 추진 중이다.

여권에서는 다음 달 국회에서 법안 심의가 본격화될 경우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대미투자특별법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협의를 강조하면서, 특별법 처리 상황에 따라 관세 인상 방침이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