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직썰] 관세는 ‘무기’, 타깃은 ‘K규제’…트럼프, 車 볼모로 디지털 빗장 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직썰 / 안중열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산 제품 관세 25% 원복’ 발언은 단순한 통상 조치로 보기 어렵다. 압박의 출발점은 자동차였지만, 시선은 쿠팡을 포함한 플랫폼 기업으로 이동했고, 이제는 한국의 디지털 규제 전반으로 향하고 있다. “관세는 수단일 뿐, 목표는 규제 문제를 관철하는 데 있다”는 해석이 워싱턴과 업계에서 동시에 나온다.

◇자동차, 세율보다 무거운 불확실성

자동차 산업이 가장 먼저 충격을 받았다. 관세가 15%에서 25%로 오르면 부담은 단순한 세율 인상에 그치지 않는다. 가격 전략과 생산 구조 전반이 흔들린다.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차량은 일본·유럽 브랜드와 정면 경쟁한다. 관세가 오르면 선택지는 세 가지다. 가격을 인상하거나, 마진을 줄이거나, 현지 생산을 확대해야 한다. 어느 쪽이든 단기간에 비용 부담을 피하기는 어렵다.

업계에서는 “관세가 실제로 시행되지 않아도 이미 비용은 발생했다”는 말이 나온다. 미국 내 딜러와 유통망이 계약 조건과 재고 전략을 재검토하기 때문이다. 관세가 남긴 가장 큰 비용은 숫자가 아니라, 앞을 예측할 수 없게 만든 상황 그 자체다.

◇쿠팡과 개인정보, 통상 갈등의 연결 고리

이번 사안의 또 다른 축은 쿠팡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쿠팡을 비롯한 미국 IT 기업을 향한 한국 정부의 제재 움직임을 문제 삼았다”고 보도했다.

쿠팡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국회 청문회와 정부 조사 대상이 됐다. 한국 정부와 국회는 소비자 보호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러나 미국은 이 과정이 자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인식할 여지를 남겼다.

쿠팡은 미국 자본을 기반으로 성장한 플랫폼이다. 이 지점에서 쿠팡 사안은 개별 기업 문제가 아니라 한·미 통상 관계의 민감한 접점으로 바뀌었다. 관세 압박은 쿠팡을 둘러싼 미국의 불만을 드러내는 수단이 됐다.

◇디지털 규제, 다음 단계로 올라온 의제

미국의 문제 제기는 쿠팡에 그치지 않는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정보통신망법 개정, 허위조작정보 대응 법안 등 한국의 디지털 정책 전반이 도마에 올랐다. 미국은 “미국 기업이 불리한 대우를 받는다”는 입장을 반복해 전달해 왔다.

한·미 공동 설명자료에는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담겼다. 미국은 이를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할 합의로 본다. 한국의 입법과 집행 과정도 이 기준에 따라 평가 대상이 된다.

통상 전문가들은 관세가 끝이 아니라고 본다. 제조업을 먼저 건드린 뒤, 플랫폼과 기술 규제를 다음 의제로 올리는 흐름을 뚜렷하게 보고 있다.

관세는 겉으로 드러난 카드다. 핵심은 약속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자동차는 즉각적인 표적이고, 쿠팡은 경고 신호이며, 디지털 규제는 다음 단계다. 이 세 사안을 관통하는 공통점은 하나다. 한국이 약속을 지키는지 미국 기준의 평가다.

트럼프의 관세 카드는 숫자 싸움이 아니다. “약속을 했으면 행동으로 보여라”는 요구다. 자동차와 플랫폼, 디지털 규제를 동시에 압박하는 이번 움직임은 통상과 규제를 어떤 언어로 설명하고, 어떤 논리로 설득할 지가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