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성수품을 역대 최대 수준인 27만t 공급한다. 할인 지원에도 역대 가장 많은 91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 ‘경제관계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성수품 물가 안정 △민생 부담 경감 △내수 활력 제고 △국민 안전 중점 추진 등을 이번 대책의 중점으로 뒀다.
정부는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배추·사과·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을 평시 대비 1.5배 규모로 공급할 방침이다. 배추와 무는 비축·계약재배 물량을 활용해 평시 대비 1.9배인 1만1000t을 공급한다. 명절 수요가 많은 사과와 배는 계약재배·지정출하 등을 통해 평시 대비 5.7배인 4만1000t을 공급할 예정이다. 쌀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10만t 시장격리를 보류할 계획이다.
소와 돼지고기는 주말 도축장 운영과 농협 출하 물량 확대 등을 통해 평시보다 1.4배 많은 10만4000t을 공급하고, 닭고기와 계란 공급량도 평시 대비 각각 1.4배(1만5800t), 1.5배(2100t)로 확대한다. 명태·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의 정부 보유 물량 1만3000t은 마트 등 소비지에 직공급할 계획이다.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을 통해 소비자 구매 가격 인하도 유도한다. 정부는 매주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에서 주요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할 방침이다. 배추·무·계란·돼지고기 등 농축산물은 최대 40%, 명태·오징어 등 수산물은 최대 50%까지 할인할 예정이다.
330억원을 투입하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도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6만7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원,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 구매 시에는 1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민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명절 자금을 역대 최대인 39조3000억원 공급할 방침이다. 또 58조원 규모의 대출·보증에 대해 만기를 1년 연장할 계획이다. 설 전후로 서민·취약계층·청년층을 대상으로 서민금융 1조1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생계급여·장애수당 등 복지서비스는 설 연휴 전에 조기 지급한다. 직접 일자리는 83만명을 신속 채용할 계획이다. 생활비 경감을 위해 취약계층의 문화누리카드를 설 전에 발급하고, 무료로 가족 간 영상통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내수 활력 제고의 핵심인 지역 상권에 온기가 느껴지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해 지역사랑상품권을 1~2월간 4조원 발행하고, 지방정부의 할인율 인상도 지원한다.
또 다음 달까지 중소기업 등 근로자 5만명에게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고, 설 기간에는 최대 5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KTX 할인 등을 통해 교통 편의를 도모하고, 각종 국가유산·미술관 등 문화시설도 무료로 개방한다.
특히 정부는 중국 춘절 연휴를 계기로 관광상품 할인 이벤트 등을 개최해 방한 관광객을 적극 유치할 방침이다. 중국 주요 여행 플랫폼과 협업해 교통·숙박 등에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동시에 비자 발급 수수료도 6월까지 면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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