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공동입장문 발표…조기 통합선거 여부 따라 정치력 기로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경남 시도지사가 28일 행정통합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는 가운데 6월 지방선거 이후 조기 통합단체장 선거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부산·경남 접경지역인 부산신항 내 동원글로벌터미널 홍보관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동 입장문을 발표한다.
이날 관전 포인트는 양 시도지사가 2030년 지방선거 이전 통합단체장 선출에 합의했는지에 쏠린다.
부산·경남 모두 행정통합 전 주민투표가 필요하며 충분한 논의 없는 성급한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시간적으로도 현행법이 규정한 주민투표 마지노선 4월 1일 이전 주민투표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양 시도지사가 이번 6월 지방선거를 건너뛰고 4년 뒤 2030년 총선에서야 통합단체장을 뽑을 수 있다는 관측이 대세였다.
하지만 광주·전남, 대전·충남에 이어 대구·경북까지 6월 지방선거를 행정통합 시한으로 정하면서 수도권 초집중화에 대항한다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이슈는 밀린 지 오래다.
행정통합이 늦을수록 정부가 제시한 4년간 최대 20조원 인센티브를 못 받거나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전에서도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지역 정치권 등에선 타시도처럼 6월 지방선거에서 '선 통합 후 조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박 시장과 박 지사가 2030년이 아닌 조기 선거를 선언한다면 타지역의 속도전에 밀린 행정통합 주도권을 만회하고 6월 지방선거 동력으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행정통합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조기 행정통합을 발표하지 않는다면 역풍이 불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4년 임기를 다 채우고 통합선거를 하겠다는 의미여서 행정통합 진정성도 의심받을 수 있다.
27일 부산 시민단체는 부산·경남이 2027년 단독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통합단체장 선출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재욱 신라대 행정학과 교수는 "행정통합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맞지만 정부가 던진 인센티브로 인해 '속도'도 무시하긴 어렵게 됐다"며 "특별법에 임기 단축과 통합단체장 선출시기를 명시화하면 조기 행정통합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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