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재판 '생중계', 한 번에 읽는 쟁점 정리...여사는 "억울해"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가 내일로 다가왔다. 법원은 선고에 대한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해 선고 직후 김 여사의 반응까지 그대로 전해질 전망이다. 김 여사 재판의 주요 쟁점과 여사 측 입장을 간단히 정리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오는 28일 오후 2시 10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27일 특검과 방송사의 생중계 신청을 허가했다. 역대 대통령 부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도, 선고가 생중계되는 것도김 여사가 최초다.

김 여사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김 여사가 받는 첫 번째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다. 이는 윤 전 대통령 정부 시절 검찰이 한 차례 ‘출장 조사’ 끝에 무혐의 처분한 사건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특검은 수익 배분을 이야기하는 통화 녹음 등을 토대로,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8억 원대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결론 내렸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두 번째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44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김영선 전 의원 전략공천에 개입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다.

세 번째는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총 8293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다.

특검은 작년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총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 4864만여 원을 구형했다.

특검은 “십수 년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이후 모든 범행이 법대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고, 국민 모두가 무참한 심경으로 지켜보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며 “종교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과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 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이 24일 오후에 열렸다.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 사진공동취재단)

혐의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서는 김 여사의 인지·공범 여부가 쟁점으로 꼽힌다.

특검은 김 여사가 주포의 지시·요청에 협력하고 원금·손실 보장 약정을 든 점, 타인 명의 계좌 동원 정황이 발견된 점 등을 들면서 단순 방조가 아닌 정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시세 조종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맞섰다. 또 단순 ‘전주’(錢主)가 공동정범으로 처벌된 사례가 드물다는 입장도 내놨다.

김 전 의원과 명씨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여론조사 결과가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와 김 여사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등이 쟁점이다.

특검은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을 ‘정치적 공동체’로 보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점에서 정치자금 수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측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고, 조사 결과 역시 별 가치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통일교 관련 알선수재 혐의에서는 청탁과 대가성이 인정되는지가 관건이다. 단순 친분에 의한 선물을 넘어 알선을 해주겠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 여사는 샤넬백 수수는 인정했지만, 그라프목걸이는 안 받았다는 입장이다. 또 의례적 선물에 불과할 뿐 대가성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헛웃음을 지으며 “저도 너무 억울한 점이 많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제가 가진 자격에 비해 잘못한 게 많은 것 같다”면서도 혐의에 대해선 “다툴 여지는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저로 인해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다.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제 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이번 1심은 김 여사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으로, 특검이 김 여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한 만큼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윤 전 대통령도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 내일 선고 결과가 윤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당일 유죄가 선고될 경우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부부 최초로 나란히 유죄 판단을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선고 이후에도 김 여사는 한동안 재판 일정을 이어가야 한다. 김 여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과 각종 매관매직 의혹으로 2개 재판을 추가로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