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작심 발언 "국회 입법속도 너무 느려 일할수가 없다...비상조치라도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국회의 입법 속도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고액 체납자 및 세외수입 징수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고액 체납자는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 (체납관리단을 늘리면) 일자리를 만드는 효과도 있고 조세정의도 실현할 수 있다"며 "체납하는 사람들이 계속 체납한다. 이런 사람이 혜택을, 덕을 보게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거듭 "세금 떼먹고 못살게 해야 한다. 지금 체납된 국세 외 수입은 더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를 촉구했다.

이런 업무를 위한 인력을 늘리면 세수를 늘리며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며 체납관리단의 인력을 대대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자 임 청장은 "위탁 징수와 강제 징수를 하려면 국가채권관리법과 통합징수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국회 입법'만을 거듭 얘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입법만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그 전에라도 각 부처 명의로 (인력을) 뽑아서 파견을 하든지 합동관리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방법까지 제시했다.

하지만 임 청장이 "그거보다 국가채권관리법 개정해서 저희가 하는 게 빠를 거 같다"고 또 국회 입법을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아이 참, 말을 무슨"이라며 질책했다. 

이어 "국회가 지금 너무 느려서 어느 세월에 (입법이) 될지 모른다. 그때까지 기다리실 거냐. 그거 될 때까지, 그 사이에 그렇게 하자는 얘기다"라고 말했다. 

이어 "상황이 이러니 미루지 말고 비상조치를 좀 하자"며 "행정은 속도가 중요한데 기다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금부터 시작하라. 2월에 된다는 보장이 없다. 지금 국회에 계류된 법률이 수백 개인데, 저런 속도로 해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며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됐다"고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국회의 느린 입법 속도를 거론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선언과도 연관이 있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한·미 무역 합의가 타결됐으나 이후 한국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통과가 지연되는 것을 '합의 불이행'이라고 주장하며 자동차 관세와 상호 관세를 기존처럼 25%로 인상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태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부랴부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만나 1분기 내 법안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법 외에도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은 무려 176건에 달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자리에서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밀린 비쟁점법안들을 처리키로 했으나 어떤 법안들을 상정할지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29일 본회의를 열고 양당이 최대한 노력해 민생법안들을 처리하자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며 "어떤 법안을 몇 건 처리할지는 양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간 추가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