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이번에 대구경북 반드시 통합해야, 4년뒤? 누가 책임지나…선통합 후보완"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구시장 출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27일 6·3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하며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깃발을 들고 '선통합 후보완'을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부의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른 지역은 통합이 되고 대구경북만 남아있으면 최소한 다음 통합은 4년 뒤에야 가능할 것"이라며 '이번에 반드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도 통합 문제는 2019년부터 추진해온 대구시와 경북도가 통합하지 않으면 더 이상은 양쪽이 버티기가 어렵다"면서 "다른 지역 통합된 항공모함전략으로 가는데 대구경북 통합 안되면 이 상황이 지속된다. 이번에 많이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대구경북 통합이 안되면 4년뒤에 행정통합은 선출된 광역단체장 유불리, 정책 변화 등으로 책임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광역지자체장들 임기 줄이면서 통합 추진하는것 추진력 떨어진다"며 "시도지사가 뽑히면 그것도 쉽지않다. 유불리를 가리기 때문이다"라면서 '이번에 지방선거 전 통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졸속통합'에 대해 "대구경북만 볼 것이 아니라 다른지역 대전충남, 광주전남이 '선통합' 되면 다른 지역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4년간 총액 20조원을 지원되고 공기업과 국책사업을 가져갈 때 대구경북만 남아있는 상황의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불리한일 생기는지역 보완 보강해서 합쳐가야 하는 것이지 모든 사람이 다 손해보지 않고 이익 보는 통합이라면 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있겠느냐"며 "통합에 따른 숱한 문제 생길것이지만, 모두다 만족하고 할거면 10년뒤 20년뒤에도 문제가 없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불안전한 부분 있더라도 다른 지역 통합된다면 선통합해야 하고 그것을 조정해내고 보완하는게 정치권 행정권의 능력이이다. 그런 우려 불식시켜 가며 통합돼야한다"고 '선통합 후보완'을 거듭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지난 25일 대구시장 출마 선언 당시에도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큰 문이 열릴 때 우리도 함께 들어가 더 큰 분권과 재정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순리다"고 강조한 바 있다.

"팔공산과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과정 복기해야···타 지역보다 선통합 중요"

주 부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팔공산과 무등산 국립공원 과정을 복기해볼 필요가 있다"며 "모두가 다 국립공원 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무등산이 팔공산보다 10년 먼저 했다"고 말했다.

이어 "무등산에만 들어간 관리예산이 650억원인데, 그 사이 별다른 변화 없이 시간만 끌다가 이것이 어떤 차이를 가져왔는가"라며 "불완전한 부분이 있더라도 다른 지역이 통합된다면 선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다 만족할 때까지 기다리면 10년 뒤, 20년 뒤에도 통합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통합을 추진하는 사람들과 통합 이후 시·도를 이끌어갈 분들은 통합으로 인해 손해를 보거나 불이익을 받는 지역에 대한 보완 대책을 약속하고 이행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게임룰을 바꿔야 한다"며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남부지역에 법인세와 상속세를 대폭 감면하고 규제프리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구경북뿐 아니라 중부권 이남 지역들은 거의 도시 소멸로 가고 있다. 이것은 국가적 재앙"이라며 "국회 입법도 많이 해보고 정부 간 조율도 해본 제가 이런 지방 사정들을 중앙정부에 알려 국토균형발전, 지역 살리기의 새로운 경기규칙을 만들겠다"고 출마 결심을 밝혔다.

"매년 인구 1만명 감소…30년이상 열심히 했지만 한계"

"경북, 10개 소멸도시 중 4~5개...도저히 지속가능하지 않아, 이철우 경북지사가 통합 주장"

주 부의장은 "국회의원을 하면서 지방 문제를 늘 고민했는데, 막상 의원으로서 지방을 보는 것과 실제 지자체를 운영하면서 보는 것은 다른 것 같다"며 "광역 지자체가 권한이 너무 없다. 분권을 해야 되고 재정자치를 이뤄야 한다는 말들을 많이 들어왔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너무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구만 예를 들면 매년 인구가 1만명씩 줄어든다"며 "대구 인근 대학 졸업생이 2만명 정도인데 졸업하면 마땅한 취직자리가 없어서 지역을 떠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역지자체장들이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러냐. 그것은 결코 아니라고 본다"며 "4년 단위로 지선이 있을 때마다 '내가 중앙예산을 조금 더 받아오겠다, 기업을 유치하겠다' 이런 것을 30년 이상 해왔음에도 점점 격차는 늘어나고 지역은 피폐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경북 같은 경우 10대 소멸도시 중에 4~5개가 들어가 있을 정도"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까지 방식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 게임룰을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 지방은 모두 소멸된다는 절박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북 인구가 계속 줄고있다. 경북은 도저히 지속가능하지 않다"면서 "그래서 경북지사를 하면서 이런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이철우 지사가 통합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지방 인구 소멸지역에 법인세·상속세 대폭 감면, 규제프리존 조성해야"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27일 국회에서 대구시장 출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 부의장은 "수도권 규제로 서울과 경기도권을 규제함으로써 그 바로 밖인 천안, 아산, 원주 같은 지역에 기업들이 많이 가 있다"며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경북, 대구, 경남, 전북, 전남, 광주 같은 지방 소멸이 심각한 도시들에 기업 이전에 대한 메리트를 줘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라든지 혹은 거기에 본사가 있는 법인의 상속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폭 줄여주고, 규제프리존으로 각종 규제를 대폭 줄여서 기업들이 스스로 올 수 있는 것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장 노력으로 한두 개 기업 온다고 해서 그치지 않는아 이런 결론에 이르렀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여러 시장 후보가 있지만, 국회 경험, 정부와 같이 일해본 경험이라든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산 한두 푼 더 가져오고 어떤 노력으로 기업 한두 개 유치해서는 풀리지 않는다는 시각을 가진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끌어보려고 대구시장 출마 계획을 세우게 됐다"고 밝혔다.

"미국처럼 지역별 차등 세제…중앙집권 구도 깨야"

주 부의장은 "미국은 연방국가이지만 주마다 조지아주라든지 이런 데는 세금 혜택, 땅값 무료 제공 이런 것 때문에 기업들이 들어와 유지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도 기존의 중앙집권적 방식에서 나라 전체가 같은 세율로 한다는 이 구도를 깨지 않으면 지방이 소멸한다"며 "이것은 나중에 수도권에도 영향을 미쳐 나라 전체가 위험해진다"고 경고했다.

대구 군공항 이전 등 현안 해결 자신…"국회 경험이 강점"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2025.9.18 대구 도심전투비행단 이전 어떻게 풀어야 하나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주호영 국회부의장 SNS]

주 부의장은 대구의 가장 큰 현안으로 도심 내 군 공항 이전 문제를 꼽았다.

그는 "오랫동안 현안으로 돼 있는 것들이 크게 발전 없이 장기 표류하고 있다"며 "K2 전투비행단은 대구 중심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음이 커 학교에 3중 유리창을 해놔도 영어듣기시험을 전부 중단할 정도"라며 "이것이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육군부대 이전하는 데는 1~2조원이면 되는데, 공군부대는 20조원을 조달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노력해왔지만 (대구시 독단으로 이전하는 것은)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이전한 지역에 아파트를 지어 상업지구를 만들어서 토지대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더 이상 아파트를 지어서 팔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답답하면 대구시가 옮겨라' 는것은 말이 안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통합 신공항 이전법을 두 번이나 개정한 제가 제 책임하에 그립을 잡고 풀어나가겠다. 국비가 들어오도록 하고 기금이 들어오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도 10년째 방치"

주 부의장은 대구의 또 다른 현안으로 식수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흐르는 강물 자체를 식수원으로 쓰는 곳은 많지 않다. 댐 물을 대부분 쓰는데, 대구는 낙동강물을 취수원으로 쓴다"며 "수질도 담보되지 않고 태평취수장에 안동댐 물을 끌어오는 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구도는 통합의 결과일 뿐···전체적으로 지지받을 수 있는사람 당선돼야"

대구시장 출마 선언을 한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25일 오후 국민의힘 대구시당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 부의장은 통합에 따른 선거구도 변화에 대해서는 "선거가 가까이 와 있으니 선거구도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선거구도는 통합의 결과일 뿐"이라며 "통합되면 함께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합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합 이후 하나가 되면 하나로 뽑을 수밖에 없다. 자칫 잘못하면 대구 대 경북 지역구도로 흐를 우려가 있다"며 "처음에는 어쩔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지지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당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진 의원 경선 출마, 대구 위해 환영할 일"

주 부의장은 대구 중진 의원들의 시장 경선 출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괜찮다고 보고 있다. 지금까지 대구시장 경선을 거치긴 했지만 형식적인 경선이 많았다"며 "대구의 문제는 장유유서 풍토가 지역에서 내려오는 좋은 전통이기는 하지만 지역 발전에는 자극이 못 됐다"고 말했다.

이어 "치열하게 경쟁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그 경쟁이 인간관계를 깰 정도는 아니고 건강한 토론을 통한 경쟁"이라며 "의원이든 아니든 여러 사람이 나와서 대구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그런 과정을 거친 시장이 힘도 생기고 중앙정부에 요구할 수 있기에 여러 중진 의원들이 나오는 것은 대구를 위해서 환영할 일"이라고 평가했다.

[폴리뉴스 박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