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대미투자특별법 조속처리 요구에 與 "이르면 2월말 처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7일 국회 재경위원장실에서 임이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7일 국회를 찾아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임이자 재경위원장 등을 잇달아 만나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한 배경으로 이 법안을 언급하면서, 정부와 민주당은 2월 말 또는 3월 초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한·미 무역협상 양해각서(MOU)에 대한 국회 비준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특별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두 차례 '관세 대응 당정회의'를 열고 입법 일정 조율에 나섰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재정경제부와의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일주일 전부터 예정된 회의였고, 회의 보고서에도 김병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을 2월까지 상정·통과시켜달라는 정부 요청이 명시돼 있다"며 "정상적인 절차라면 2월 중 심의에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국회가 의도적으로 법 처리를 지연하고 있다는 미국 측의 인식은 우리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여야 간사가 협의해 2월 첫째 주와 셋째 주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제정법인 만큼 공청회가 필요하지만, 법안소위 내 간이 공청회 방식도 가능하다"며 "정부가 속도감을 요청한 만큼 일정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일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 일정에 따라 준비해왔고, 비준을 주장하는 야당을 설득하는 과정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 대미투자법 입법 중...걱정 안 해도 돼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에서 "국회는 통상적인 절차대로 입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우리 국회는 이미 한미 양국 합의 양해각서(MOU)에 따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관련법 제정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익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과도한 논쟁보다는 법안 심사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속도감 있는 처리를 위해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힘 "국회 비준동의 절차 함께 진행하는 게 바람직"

반면 국민의힘은 특별법 심의에 앞서 한·미 무역협상 양해각서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구 부총리와의 비공개 면담 후 "비준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고, 민주당은 특별법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이라며 "출발점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익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여야 의원들이 충분히 논의한 뒤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우 의장과의 회동에서 "불과 몇 달 전 합의문을 작성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성공적인 협상이었다고 정부에서 얘기했는데 그 합의는 완전히 무효가 돼 버렸다"며 "정부가 국민과 국회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다른 사안이 있거나 직무 유기한 사안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 의장께서 국회를 대표해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한 해명을 정부에 요구해달라"며 "이번 일로 인해 이 합의 사항이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가 드러났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김 총리가 밴스 부통령과 핫라인을 구축했다며 귀국한 지 하루 만에 뒤통수를 맞은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이재명 정부는 아무것도 몰랐던 것 아니냐"고 했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