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상류 지역 환경피해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영풍 석포제련소로 인한 환경오염과 인권침해 문제를 국제연합(UN) 인권이사회에 공식 제기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27일 이학영 국회부의장,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와 영풍제련소 봉화군 주민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환경보건위원회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에 따른 진정을 접수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는 단순한 특정 기업의 토양오염을 넘어 1천300만 영남 주민들의 식수원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은 주민의 생명권과 환경권을 위협하는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들과 시민사회가 국제기구에까지 문제를 제기한 만큼 정부와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민들과 단체들은 이번 진정을 통해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과 실무그룹이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우려를 표명하고, 영풍과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서한 발송과 사실조회, 공식 방문조사 등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는 인권침해 사안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개입을 요청하는 제도로, 진정이 접수되면 특별보고관 등이 신뢰성을 검토한 뒤 조사와 의견 표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주민대책위 등은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약 55년간 지속돼 온 환경오염과 산업재해가 기업의 인권존중 의무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노동자와 주민들의 생명권·건강권·환경권을 정부가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번 진정은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실무그룹과 환경·유해물질·건강권·식수 관련 특별보고관 등에게 접수될 예정이다.
김상헌 민변 국제팀 상근변호사는 “제련소로 인한 광범위한 환경오염과 산업재해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이 규정한 기업의 인권존중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국제인권법상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용납할 수 없는 위험’에 해당하는 만큼, 사전예방원칙에 따라 오염 가능성만 존재해도 이를 중단시키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봉화군 주민을 대표해 참석한 신기선 영풍석포제련소 주민대책위 대표는 “노동자가 죽어가고 강과 토지가 오염되는 동안 수십 년간 실질적인 조치는 없었다”며 “제련소 이전이나 폐쇄를 통해 지역이 사람 살기 좋은 곳으로 회복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이사장은 “영풍 측이 추진하는 시설 개선은 대기·토양·수질 오염을 완화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위험이 존재하는 이상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영풍 석포제련소 현장을 비공식 방문해 오염 실태와 주민·노동자들의 입장을 청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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