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관세 25%로 다시 인상”…트럼프 변덕에 車업계 ‘비상’

27일 경기 평택시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와 컨테이너가 세워져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전효재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를 비롯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돌발적인 관세 인상 발언은 26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전달됐다. 인상 배경으로는 “한국 입법부가 한미 간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국회의 무역 합의 이행 지연을 지목했다. 인상 시점이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았지만, 대미 수출 비중이 큰 국내 자동차 기업들은 고민스러운 상황이다.

현대자동차·기아를 비롯한 국내 완성차 업체는 지난해 한미 관세협정 세부 타결로 자동차 관세가 확정되자 이를 기반으로 경영 계획을 재정비했던 터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압박하면서 자동차 업계의 긴장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지난해 4월 3일부터 25%가 부과되던 대미 자동차 관세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15%로 내려간 상태다. 한국산 자동차에 25%의 관세가 적용됐을 당시 대미 자동차 수출은 관세 부과 기간 내내 전년 대비 감소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자동차 수출 규모는 13.2% 감소한 301억5000만달러(약 43조6752억원)에 그쳤다. 

현대차·기아는 지난해 2~3분기 관세 여파로 약 4조6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4분기 일부 손실을 포함하면 5조원 이상의 비용이 예상된다. 현대차·기아가 현지 생산을 늘리며 대미 수출 비중이 매년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나이스신용평가 분석에 따르면 대미 자동차 수출 관세율이 15%일 때 현대차·기아의 연간 관세 비용은 5조3000억원으로 추산됐다. 관세가 25%일 때는 8조4000억원으로, 3조1000억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양사의 영업이익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는 규모다. 업계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대로 관세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자동차 업계가 받을 타격은 상상 이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관세 인상 위협의 배경에는 정치적 변수가 자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관세 인하 조건으로 약속한 대미 투자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자,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관세 복원 카드를 꺼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13일 정상 간 안보·무역 분야 합의 내용을 정리한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한국이 3500억달러(약 50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지원 또는 승인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후 11월 26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나, 해당 법안은 국회 문턱을 아직 넘지 못했다. 

무역 합의에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시한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한국은 올해 안에 연간 200억달러 상한의 대미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 최근 원화 약세 상황에서 한국이 예정대로 투자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 것이 이번 압박의 배경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 정부는 관세 인상 관련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부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김정관 장관이 캐나다 일정을 마무리하는 대로 미국을 방문해 미국 상무부 하워드 러트닉 장관과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