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16개 기관 지방이전 결정된 것 아냐…토론 필요한 사안"

사진 = 뉴시스

 

국무총리실은 27일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 주요 정부 부처와 사법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총리실은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내고 "'5극 3특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주도 성장'은 현 정부의 기본적 정책 기조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결정된 것이 없으며, 앞으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한 언론은 정부가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본격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이어 행정부와 사법부를 중심으로 한 16개 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외교·안보 부처를 제외한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법무부를 비롯한 16개 기관이 이전 검토 대상에 포함됐으며, 정부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뒤 오는 2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