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금화엔 찬성하지만…국민연금 신뢰도 ‘발목’
27일 한국고용복지학회가 근로자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위한 가입자 인식조사’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0.9%는 퇴직연금 기금전문운용기관 도입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을 반대한다는 응답은 18.8%에 그쳤다.
찬성 이유로는 ‘기금전문운용기관 간 경쟁을 통한 수익률 제고 기대’가 47.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퇴직연금이 수익률 1~3%대에 머무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방치되는 것을 막고 노후 자산 증식을 돕는다는 당정의 도입 취지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외에도 응답자들은 △여러 기금전문운용기관을 직접 비교·선택하는 권한 보장(26.7%) △전문가 운용으로 개인의 운용 부담 감소(21.7%) △규모의 경제를 통한 수수료 인하 기대(4.4%) 등을 찬성 이유로 꼽았다.
다만 국민연금이 기금형 퇴직연금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데 대해서는 응답자의 37.4%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찬성 비율은 28.2%에 불과했다. 국민연금 참여에 대한 기대 혹은 우려 정도를 묻는 질문에도 ‘시장 왜곡이 우려된다’(44.0%)는 응답이 ‘수익률 증대가 기대된다’(16.2%)는 응답보다 높게 집계됐다.
국민연금의 참여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운용 손실 발생 시 국민세금 부담 전가 위험’이 27.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 및 관치금융 우려(20.2%) △내 퇴직금을 내가 운용하지 못할 것 같아서(17.1%)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민연금에 대한 낮은 신뢰도가 퇴직연금 시장 참여를 반대하는 주된 요인으로 해석된다. 응답자의 32.9%는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언젠가 기금이 고갈돼 연금을 못 받을 것 같아서’가 71.0%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국민연금의 운용방식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 퇴직연금을 맡기는 데 불안함을 느끼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3.7%가 ‘그렇다’고 답했다. 국민연금의 과거 수익률 변동을 볼 때 퇴직연금을 맡기는 게 위험하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53.5%가 ‘그렇다’고 답했다. 두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13.2%에 그쳤다.
◇“국민연금 참여 시 민간과 공정 경쟁 어려워”
응답자들은 퇴직연금 기금화의 성공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전문운용기관에 대한 엄격한 인허가 기준 마련’(31.6%)을 가장 높은 비중으로 꼽았다. 다음으로 △운용사 간 투명하고 공정한 성과 비교 시스템(21.7%) △전문운용기관 간 자유로운 경쟁 기반 조성(21.4%) 순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 시장에 국민연금이 참여할 경우 민간금융기관과 공정한 경쟁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공정 경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불가능하다’(39.1%)는 응답 비율이 ‘가능하다’(24.9%) 대비 높게 집계됐다.
국민연금과 유사한 ‘퇴직연금공단’을 고용노동부 산하에 신설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미온적인 반응이다. 응답자의 37.1%는 퇴직연금공단이 민간금융기관과 경쟁할 경우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기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기대한다’는 응답은 27.0%였다.
전문가들도 퇴직연금의 기금화는 민간 주도 방향성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수익률 제고라는 목적은 좋지만 국민연금이나 공단이 사유재산인 퇴직연금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남재우 한국연금학회장(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국민연금의 기금형 퇴직연금 참여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층 연금 체계에서 두 기금을 단일 기관이 운용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금형 퇴직연금이 성공적인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호주 슈퍼애뉴에이션과 같이 민간 금융기관의 참여를 통한 적극적 경쟁구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