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주 전 '무역합의 이행' 촉구 서한 보내...與 쿠팡TF 출범 내달 2일로 연기

[프라임경제] 미국 정부가 2주 전 11월에 맺은 한미 공동 팩트시트 내 무역 분야 합의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우리 정부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26일(현지시간) 밝힌 조치의 사전 경고로 해석된다.

27일 관가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지난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앞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발송했다. 서한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수신 참고인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 연합뉴스

헬러 대사대리는 이 서한에서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등 디지털 서비스 규제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를 전달하며,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이 합의한 공동 팩트시트의 이행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양국은 공동 팩트시트에서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하고,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고 합의했다.

또한 "이러한 약속의 일환으로 미국 기업과 그 경영진이 공정하게 대우받고 차별적인 형사 책임이나 여행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자국 기술기업들이 한국에서 망 사용료, 클라우드 보안 규제 등으로부터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왔다. 미 국무부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 불법·허위 정보 삭제 등 일정한 법적 의무를 부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미국은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횡포를 막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추진도 경계한다.

미국 내에선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한국 정부의 대응을 두고 미국 기업에 과도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 증시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Inc가 보유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 서한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이 한미 간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국내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상호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복원하겠다고 밝힌 조치의 ‘사전 경고’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당초 27일로 예정됐던 더불어민주당 쿠팡 바로잡기 태스크포스(TF) 출범식이 내달 2일로 순연됐다.  

민주당이 이번 주를 이 전 총리에 대한 애도·추모 기간으로 지정한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연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린다고 발표한 배경에 쿠팡 문제가 언급되는 상황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쿠팡 TF 출범이 2월2일로 밀린 게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 관련 있냐'는 질문을 받고 "전혀 아니다. 이번 주 일정은 이 전 총리 서거로 다 순연됐다. 그런 차원"이라고 답했다.

쿠팡 TF는 국정조사와 별개로 당 차원의 쿠팡 관련 대책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