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중국 기업이 잠정조치수역 내에 설치된 관리플랫폼을 이동할 예정이라고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우리 정부는 중국 측과 건설적인 협의를 이어왔고, 일관되게 견지해 온 우리 입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계속 진전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번 조치는 한·중 관계 발전에 도움되는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기업이 현재 관리 플랫폼 이동과 관련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기업이 자체적인 경영·발전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한 배치"라고 설명했다. 중국 해사국이 전날 공지한 안전공지에 따르면 이동 작업은 중국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후 7시부터 오는 30일 밤 12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잠정조치수역에서 나가는 것까지 확인을 했다"며 이후 남은 2개 양식 시설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적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중국은 심해 연어 양식 시설 명목으로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선란 1호(2018년)와 2호(2024년)를 설치했고, 2022년에는 관리시설이라며 석유 시추 설비 형태의 구조물을 추가로 배치했다. 해당 구조물들은 인공구조물이라는 점에서 영유권 주장의 근거가 되지는 않지만, 군사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들 3개의 시설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은 헬기 이착률장과 거주 공간 등을 갖춘 관리 시설이다. 해당 시설은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중첨되는 구역인 잠정조치수역에 위치해 있으며, 양국 중간선을 기준으로 중국 측 수역에 자리하고 있다.
서해구조물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중국 방문을 마무리하는 간담회에서 "양식장 시설이 2개 있다고 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시설이 또 있다고 한다"며 "관리하는 시설은 (중국 측이) '철수할 게'라고 해서 아마 옮기게 될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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