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언급과 관련해 "정부는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 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관련한 공개 언급은 하지 않았으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으로 급파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날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됐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 있지만 민감한 외교 사안이기도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여러 채널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는 사항 정도만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양한 관측이 있겠다"면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캐나다 일정을 종료하는 대로 미국을 방문해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날 예정이고, 별도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머지않은 시간 안에 미국을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서는 "정부가 여당과 같이 한미 전략적 투자법 관련해서 오늘 논의를 했고 국회에서 조속한 논의를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후에 미국 행정부로부터 전달받은 입장이 있냐는 질문에 "말씀드린 것 이상으로는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앞서 미국 측으로부터 사전에 받은 연락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1월 13일 자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앞으로 미국 측 서한이 전달됐다. 산업통상부와도 이 내용이 공유됐다"며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외교 관련 사안이라 설명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달라"고 말을 아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3일 우리나라에 지난해 11월 체결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무역 분야 합의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앞으로 보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고 "미국 측이 과기부 장관 등에게 보낸 서한은 디지털 이슈 관련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인상 사유로 삼은 '한국 국회가 한미 간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언급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며 "또한 정부는 미국 측에 우리나라의 디지털 관련 입법과 조치는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 경로로 지속해서 설명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청와대와 관련 부처는 각종 회의체 등을 통해 최근 대미 통상 현안과 관련한 미국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전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대미통상현안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추진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회의 후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관세 인상은 미 연방관보 게재 등 행정조치가 있어야 발효되는 만큼 우리 정부는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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