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美서 과기부 보낸 서한에 '무역합의 이행' 내용 없어

[프라임경제] 청와대는 27일 미국 측이 과기부 장관 등에게 보낸 서한과 관련해 관세 인상 관련 내용 없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미국 측이 과기부 장관 등에게 보낸 서한은 디지털 이슈 관련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며 "오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인상 사유로 삼은 '한국 국회가 한미 간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언급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미국 측에 우리나라의 디지털 관련 입법 조치는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며 "여러 경로로 지속해서 설명해 왔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청와대와 관련 부처는 각종 회의체 등을 통해 최근 대미 통상 현안과 관련한 미국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관세 인상을 언급하기 2주 전인 지난 13일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가대리가 배경훈 과기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을 수신인으로 △외교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등을 수신 참고인으로 한 서한을 보냈다. 

과기정통부는 상대방이 존재하는 외교서한의 특성상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설명한 바 있으며, 청와대는 27일 서한에 '한국 국회가 한미 간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언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