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관세 인상을 시사한 가운데 통상 불확실성이 또다시 심화되고 있다. 정부가 목표로 한 2년 연속 7000억 달러 수출에도 경고등이 켜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 규모는 1229억 달러다. 전년 대비 3.8% 감소했지만 중국(1308억 달러)에 이은 두 번째 수출국이다. 지난해 대미 수출 감소는 미국의 상호관세 도입과 국내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철강 등에 대한 품목 관세 여파로 분석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와 상호관세 인상 계획을 시사하면서 불안감이 커지는 모양새다. 표면적인 이유는 국회가 한·미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대미투자특별법은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의 엄포가 현실화할 경우 후폭풍은 지난해보다 더 거셀 가능성이 크다. 한국과 수출 주력 품목이 겹치는 주요국들의 관세 협상이 이미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은 지난해 일찌감치 무역 합의를 마무리했으며, 대만도 지난 15일 협상을 끝냈다.
지난해 한국의 수출 효자 품목인 반도체의 대미 수출 규모는 138억 달러다. 미국과의 관세 분쟁으로 관세 인상이 가시화할 경우 대만 대비 가격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으로 향하는 자동차 수출의 감소 폭도 커질 가능성이 크다.
2년 연속 연간 7000억 달러 수출 도전이 암초를 만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연간 수출은 7094억 달러로 처음으로 7000억 달러를 웃돌았다. 정부도 수출금융 확대 등을 통해 2년 연속 7000억 달러 수출 달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산업통상부는 관계 부처와의 공조를 통해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에 전달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대책회의에 유선으로 참석해 관련 상황을 점검했다. 이후 캐나다 일정이 종료되는 대로 미국을 찾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관련 사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카운터파트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이날 “양국 정부 간 합리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차분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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