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본회의 상정 안건, 미국의 관세 재인상 예고 관련 후속 조치 등을 논의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법안과 함께 대미투자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야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통일교·공천 뇌물 '쌍특검'을 먼저 처리하자면서,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절차와 긴급 현안질의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우 의장 주재 여야 회동에서 "이제는 민생 법안 처리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생각이 든다"며 "국회에서 본회의에 부의 후 수개월째 먼지가 쌓여가는 민생 법안만 176건이 잠들어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갈등과 정쟁이 아무리 격렬해도 민생은 그 자체로 최우선 순위여야 한다"면서 "학자금 상환 특별법, 재생 에너지 자립도시법, 국가재정법, 행정규제기본법을 이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민생 법안은 협상카드가 더이상 돼선 안 된다"고 했다.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선 "지금 한미 전략적 투자 MOU(양해각서)는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적 합의로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인액트(enact·제정)'라고 표현했다"며 "소모적인 비준 문제는 끝내고 현지 투자의 불확실성 해소하는 대미투자특별법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야당인 국힘에서도 (지난해) 12월에 법안을 발의했으니까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법안을 숙성시켜 속도감 있게 처리하는 데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생 법안, 비쟁점 법안 처리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 동의한다"면서도 "(통일교·공천 뇌물) 쌍특검을 먼저 논의해 처리해야 된다는 점을 민주당에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공천 뇌물 특검과 통일교 게이트 특검은 다른 부분이 아니라 여의도 바닥에 잠재해있는 오래된 악습인 검은돈 뿌리 뽑기 정치 개혁"이라며 "특히 공천 뇌물 특검과 관련해선 민주당에서 아무런 발언을 안 하고 계신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도 (검은돈 수수를) 계속 하겠다는 취지인지 말씀해달라"고 했다.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는 "성공적인 협상이었다고 정부에서 이야기했는데 불과 몇 달 만에 완전 무효가 돼버린 상황"이라며 "한국 국회가 한국과 미국 간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것을 봤을 때 혹여 정부에서 국회에 정확하게 알리지 않은 이면 합의사항이 있는 것이냐는 궁금증도 유발된다"고 했다.
또 "이번 상황으로 이 (관세) 합의 사항이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 드러났다. 따라서 차제에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러한 논의를 위해 상임위원회 차원이든 본회의 차원이든 긴급 현안질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보탰다.
한편 우 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는 통상적인 절차대로 입법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면서도 "한국은 미국의 우방국이며 우리는 양국 합의의 신의가 지켜지길 바란다. 여야 정당에도 당부드린다. 과도한 논쟁보다는 관련 법안 심사에 집중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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