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27일 중국 측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 내에 일방적으로 설치한 구조물 중 관리시설을 이동하기로 한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기업이 잠정조치수역 내에 설치된 관리플랫폼을 이동할 예정이라고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발표했다"고 전했다.
강 국장은 "그간 우리 정부는 중국 측과 건설적인 협의를 이어왔고 그간 일관되게 견지해 온 우리 입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계속 진전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또 "우리 정부는 잠정조치수역 내에 일방적인 구조물 설치 반대 입장 하에 그간 대(對)중국 협의를 이어온 만큼 이번 조치를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한중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 5일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구조물 문제도 의제로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중국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서해 구조물 문제는 서해 각자의 고유 수역이 있고, 중간쯤에 공동관리수역이 있는데 그 공동수역 중에서 중국 쪽 경계에 붙여서 살짝 넘어온 것"이라며 "양식장 시설이 있고, 관리하는 시설이 있다고 하는데 '(중국 측이) 관리하는 시설은 철수할게'라고 해서 그건 옮기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지난 8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 내 구조물 가운데 관리 시설 철수에 대해 한중 양국 간 양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관리 플랫폼의 이동에 관해서는 (한중 양국 간에) 양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제 일어날 시기는 중국 측에서 준비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고 말했다.
중국은 서해 PMZ 내에 양식시설이라고 주장하는 철제 구조물 형태의 선란 1·2호와 선란 1·2호의 관리시설이라고 주장하는 해저 고정식 구조물을 두고 있는데, 이 구조물에는 인력 거주 시설과 헬기 이착륙장 등이 갖춰져 있다.
구조물 3기 모두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PMZ에 위치하고 있고, 한국과 협의 없이 세운 인공 해상 시설이라 군사적·영토적 의도를 의심받고 있다. 구조물 자체는 한중 어업협정이나 유엔해양법협약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향후 조업 방해나 지속가능한 어업이 불가능한 상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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