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아·청소년 과체중 및 비만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연령대에서 증가 폭이 두드러진다. 대한비만학회 ‘2025 비만 팩트시트’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소아·청소년 과체중 및 비만유병률은 16~18세에서 27.8%로 가장 높았으며 단일 연령 기준으로는 17세에서 15.8%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청소년기 비만은 단순한 체중 문제를 넘어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다. 적절한 개입 없이 방치할 경우 성장과 발달은 물론 수면, 학습 집중력 등 건강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청소년 비만은 성인기 심혈관질환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조기 개입이 중요하다.
문제는 우리나라 소아·청소년 고도비만 환자 치료가 여전히 식이요법과 운동 중심의 생활습관 개선에만 국한돼 있다는 것이다. 반면 해외에서는 약물치료를 포함한 보다 적극적인 치료 전략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일부 연령군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근거가 축적된 항비만 약제를 중심으로 치료 선택지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대한비만학회는 오늘(27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소아·청소년 비만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서미화 의원은 “많은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이미 당뇨병, 고혈압, 지방간 등과 같은 성인기 만성질환의 문턱에 서있지만 치료환경은 여전히 생활습관 개선에 머물러 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이 당장 법과 제도로 이어지지 않아도 향후 소아·청소년 고도비만 치료정책을 고민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비만학회 총무위원회 이재혁 이사는 “청소년 초고도비만은 생활습관 교정으로 명백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된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며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정말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이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대한비만학회 소아청소년위원회 홍용희 이사(순천향대부천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소아·청소년 비만 환자에 대한 제한적인 국내 처방 환경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국내 치료 환경의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홍용희 이사는 최근 10년간 소아·청소년 비만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2단계 이상 고도비만환자의 증가가 두드러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복적으로 생활습관 개선에 실패한 환자군을 중심으로 단계적 치료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비만학회 진료지침에 따르면 생활습관 개선으로 효과가 없는 중등도 이상 비만환자에 대해서는 약물치료를 고려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비만치료제 대부분이 성인만을 대상으로 허가돼 있어 소아·청소년 적용에 제약이 따른다는 것이다.
청소년 비만을 여전히 미용의 문제로 인식하는 사회적 시선도 치료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로 인해 소아·청소년 비만 치료가 전면 비급여 진료로 분류되며 의료 현장에서 적극적인 개입이 어려운 구조가 형성돼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설명이다.
반면 미국과 유럽에서는 12세 이상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GLP-1 계열 치료제나 복합제 사용이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식욕억제제 관리 중심의 규제 체계가 유지되면서 고위험 소아·청소년 비만 환자에게 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용희 이사는 “위험도가 높은 일부 환자에 대한 치료옵션이 구조적으루 부재한 상황”이라며 “식욕억제제라도 소아청소년 비만환자에 대한 임상적인 근거자료가 확보된다면 소아청소년에 대한 적응증이 추가될 수 있도록 정책의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은 대한비만학회 총무위원회 이재혁 이사(명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정현철 과장, 대한비만학회 대외협력정책위원회 박정환 이사(한양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 한국약제학회 조혜영 회장(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의약품규제과학센터 이재현 센터장(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같이건강 사회적협동조합 김유현 이사장(비만 권익단체 대표) 등이 참여해 다각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같이건강 사회적협동조합 김유현 이사장은 “소아·청소년 비만을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의료 시스템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하지만 치료 선택지마저 닫혀 있는 현재의 구조는 고위험군 환자를 고립시킨다”고 말했다.
대한비만학회 대외협력정책위원회 박정환 이사(한양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는 “의료현장에서 가장 힘든 점은 소아청소년 고도비만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치료옵션 자체가 거의 없다”며 “비만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정부는 제도를 개선해 성인비만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정현철 과장은 “의료진들의 고민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동시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며 “무분별한 오남용을 막기 위한 규제일 뿐 치료가 필요한 소아·청소년이 비만치료제를 전혀 사용할 수 없도록 막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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