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그대로 매립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 중인 가운데, 경기지역 다수의 지자체는 여전히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에만 의존(경기일보 2025년 12월10일 1·3면 등 연속보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전 유예 기간 등을 시행, 지자체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려했던 바와 같이 민간 소각장 쏠림 현상이 심화하며, 환경을 보호하고 매립지의 한계치를 유지하겠다는 제도의 본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월1일부터 시행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에 따라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18곳은 이달부터 민간 처리시설에 생활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 있다.
위탁 계약은 특정 지역에 집중됐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도내 시군 종량제 폐기물 민간 위탁 처리 현황’에 따르면 이들 지자체는 안산(8개)·평택(4개)·양주(3개) 등에 위치한 민간 처리시설과 계약을 체결했다.
도내에서 처리시설을 구하지 못한 일부 지자체들(안양·화성)은 인천은 물론 강원도, 충청도 등 타 시도까지 원정 반출에 나선 상태다. 발생지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이 무색하게 ‘원거리 쓰레기 수송’이 일상화된 셈이다.
여기에 더해 일부 시군은 제도가 유예될 것이라고 낙관해 관련 예산을 편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제도가 시행되자 긴급 예산을 편성해 단기 위탁 계약을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의 기대와 달리 현장에서는 폐기물 감축이라는 실질적인 성과 대신 누가 더 빨리, 더 많은 민간 시설을 선점해 쓰레기를 밀어내느냐는 ‘폭탄 돌리기’식 경쟁만 과열되고 있어 이를 해결할 근본적인 방안이 수립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황성현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오랜 시간 논의됐던 제도였지만, 지자체의 뒷북 행정으로 인해 이러한 상황이 빚어졌다”면서 “공공 처리시설 확충과 같이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면서 동시에 단기적으로 시행할 방안도 강구해 민간 의존도를 낮춰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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