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또 관세 엄포…여야 불통 속 기업에 불똥

[이데일리 정병묵 김상윤 박종화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무역 협정 입법 지연을 문제 삼으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위협했다. 3500억달러 전액 집행 리스크를 낮추려는 한국 정부를 겨냥해 ‘관세 카드’를 다시 꺼내 든 압박으로 해석된다. 관세·무역 합의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국내 정치권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산업계는 ‘또다시 트럼프 관세 폭풍’이 불까 우려가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국회가 무역 협정을 입법으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 관세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관세 인상의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는 한·미가 지난해 11월14일 발표한 관세·안보 관련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둘러싼 국회 비준 논란이 자리하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팩트시트를 국가 간 조약이 아닌 양해각서(MOU)로 규정하며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합의라며 헌법에 따라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지자 민주당은 관세협상 이행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다음 달부터 논의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27일 “오늘 트럼프의 발언과 무관하게 이미 (대미투자특별법을) 2월에 심의하는 것을 정부 쪽에서 요청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입법)프로세스(과정)를 밟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2월 첫째 주쯤에 전체회의가 소집돼서 그다음에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기업들은 관세 불똥이 또다시 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현대차·기아의 경우 15% 관세가 25%로 오를 시 연간 손실액이 6조5000억원에서 10조8000억원으로 뛸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