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트럼프 ‘관세 25% 인상’ 언급에 “여러 채널 통해 확인 중”(종합)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율을 25%로 인상하겠다고 언급한 가운데, 청와대는 관련 발언의 정확한 의미와 배경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관세 인상은 미국의 행정 절차가 뒤따라야 효력이 발생하는 사안이라며, 차분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는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며 통상 협의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 靑, 트럼프 관세율 인상 언급에 “여러 채널 확인 중”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저희도 파악하고 있는 것은 있지만, 민감한 외교 사안이기도 해서 이 자리에서는 ‘여러 채널을 통해 확인 중’이라는 정도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앞으로 미국 측이 무역 합의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2주 전에 전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1월 13일자로 접수돼 산업통상자원부와도 공유됐다”면서도 “외교 사안인 만큼 추가 설명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는 관세 논란과 관련한 별도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율 인상 언급과 관련해 “정부는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대미 통상 현안 회의를 긴급 주재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관세 인상은 (미국) 연방 관보 게재 등 행정 조치가 있어야 발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입법으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그들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 관세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관세 인상의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회의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인상 언급과 관련한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히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 추진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한미 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위해 정부 관계자들도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김정관 장관은 현재 소화 중인 캐나다 일정을 마치는 대로 미국을 방문해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할 계획이다.

회의에는 김 정책실장과 위 안보실장을 비롯해 여 본부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 관계 부처 인사들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이 참석했다. 전략경제협력 특사단으로 캐나다에 체류 중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정관 장관도 유선으로 회의에 참여했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명백하게 예정된 것”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작년에 연장할 때 1년만 한다고 했고, 올해 5월 9일로 끝난다”며 “이는 이미 명백하게 예정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새로 시행령을 고치지 않는 한 그대로 종료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당연히 연장하겠다는 부당한 기대가 있다면, 그 기대에 따라 연장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마치 새롭게 부동산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에 대한 공격도 있다”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치열하게 논쟁하되, 일단 정해진 뒤에는 그대로 집행해야 예측 가능한 합리적 사회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 경감 역시 한시적으로 한다고 해놓고 반복적으로 연장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책에 대한 신뢰는 쉽게 바꿔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5월 9일 계약분까지 유예하는 문제를 언제 국무회의에서 논의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정리할 사안이 있다고 이미 말씀하신 만큼, 추후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책 신뢰 도모 차원에서 종료 방침은 일관되게 유지하되, 불합리한 리스크가 있는지는 세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 공포안 7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 안건 2건 △보고 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기본사회 추진 체계 및 추진 방향’, ‘특별사법경찰 도입 확대 논의’, ‘세금 체납 및 국세 외 수입 관리 방안’ 등에 대한 토의도 이뤄졌다. 이 밖에 2026년 설 민생 안정 대책과 경제적 제재 합리화 방안,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한 헌혈 참여 권장 등 협조 사항도 공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