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입법 지연에 ‘답답함’ 토로···“기다리지 말고 비상조치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 지지부진한 입법 속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입법 완료 전이라도 정부 차원의 비상조치를 통해 정책 공백을 메울 것을 주문했다. 또한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체납관리단 확대를 통한 ‘세수 확보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다목적 포석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입법부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직격했다. 특히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됐다”며 지연되고 있는 국정 운영에 대해 답답함을 드러냈다.

◇“국회만 기다릴 수 없어”…부처 간 합동 관리 등 선제적 대응 주문

이날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체납 국세 외 수입 징수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행정의 속도감을 강조하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 그 전이라도 각 부처 명의로 (인력을) 뽑아서 파견하든지 합동 관리를 해 주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임 청장이 입법이 더 빠를 것 같다고 답변하자 이 대통령은 “아이, 참 말을…”이라며 탄식 섞인 반응을 보였다.

이어 “국회가 지금 너무 느려서 어느 세월에 (입법이) 될지 모른다. 그때까지 기다리실 거냐”고 따져 물으며, “지금부터 시작하라. 2월에 된다는 보장이 없다. 지금 국회에 계류된 법률이 수백 개인데, 저런 속도로 해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황이 이러니 미루지 말고 비상조치를 좀 하자”며 “행정은 속도가 중요한데 기다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액 체납자 응징…체납관리단 대폭 확대 지시

조세 정의 확립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천명했다. 특히 상습적인 고액 체납자들을 겨냥해 이 대통령은 “체납하는 사람이 계속 체납하고, 고액 체납자가 상습적으로 체납한다”며 “이런 사람들이 덕을 보게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전수조사해서 세금 떼먹고는 못 산다(고 생각하게 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또한 체납관리 인력 증원을 통한 경제적 기대 효과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인력을 늘리면 세수 증대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보고, 체납관리단 인력의 대대적 확대를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체납관리단 운영 인건비보다 징수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세원이 훨씬 많다”며 단순한 공공 일자리 확대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지자체 예산 선제 집행…적정 임금 보장 당부

지방정부의 체납관리 운영 예산 문제에 대해서도 과감한 결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가 일단 지급하면 나중에 보전해 주는 것을 포함해 미리 하라”며 “어차피 우리가 적정한 시기에 예산을 추경으로 조정해야 하지 않느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올해 내내 안 할 것은 아니고, 그때 지원을 해 주기로 약속을 (하라)”고 언급했다.

기획예산처를 향해서는 공공 부문이 모범적 고용주가 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악착같이 임금 적게 주고 착취할 필요 없다. 모범적 사용자가 된다고 생각하고 적정 임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확대 등 법 질서 확립에 대해 서도 “우리 사회에 불법이 너무 많다. 규칙을 어기고 돈 벌고 이익 보는 게 너무 횡행해서 착한 사람이 손해 보는 사회”라고 우려하며, “‘법률을 어기면 반드시 걸려서 응징당하는구나, 법률을 어겨서 돈 벌기 어렵구나’ 하는 게 정착되면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