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李정부, AI 전력난 대응 위해 신규 원전 2기 짓는다…文 정부 탈원전 '유턴'

새울 3, 4호기 원전 건설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한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키로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기조에서 선회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는 것은 물론, 추가 원전 도입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간 신규 원전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인공지능(AI) 확산과 전력 수요 증가 우려가 커지면서 원전 추진 쪽으로 기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친원전 학계와 업계는 제12차 전기본에 추가 원전까지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민사회와 환경단체는 확정된 신규 원전마저 재검토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김성환 "신규 원전 계획대로"…2037·2038년 준공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신규 원전 건설은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기후부는 11차 전기본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에 대해 두차례 정책토론회와 2개 기관을 통한 여론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원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0% 이상,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 계획도 추진돼야 한다는 답변이 60% 이상으로 확인됐다.

김 장관은 "기후 대응을 위해 탄소 배출을 전 분야에서 감축해야 하며 특히 전력 분야의 탄소 감축을 위해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줄일 필요가 있으므로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심의 전력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에너지저장장치(ESS)·양수발전 등을 통한 재생에너지 간헐성 보완과 탄력운전을 통한 원전의 경직성 보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향후 수립되는 12차 전기본에는 인공지능(AI)·전기차 확대 등에 따른 전기화 수요를 예측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믹스와 분산형 전력망 계획 등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담아낼 방침이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폐기'란 문제 제기에 대해 "문재인 정부 정책과 똑같이 가기는 어려워진 상황이 생긴 것으로 판단해달라"고 답했다.

그는 "유럽처럼 전력의 원가를 다 전기료로 부담하기도 녹록지 않은 그런 조건에 놓여 있는데 석탄과 가스도 줄여나가고, 전력의 안정적 운영까지 해나가야 된다"며 "기후위기가 갈수록 심각지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때는 그 얼마 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고 전 세계가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서 매우 예민해하던 시기의 연장선에 있었다"며 "유럽이나 다른 대륙 큰 국가들하고 달리 우리나라는 에너지 섬나라이면서도 동시에 규모가 워낙 짧아서 재생에너지의 주력 전원인 태양광만으로 전력 운영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때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고, 국내에는 상대적으로 국토 대비 원전이 과밀하다는 여론도 있어서 국내에는 더 이상 설계 수명이 도래한 원전은 추가로 짓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수출은 적극적으로 한 바가 있다"며 "여당 입장에서 야당의 비판에 대해 당시에 답변하기가 궁색했던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는 에너지 믹스를 적절하게 해 나가고 필요하면 해외 수출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11차 전기본상의 신규 원전은 조만간 한수원의 부지 공모를 시작으로 약 5~6개월간의 부지평가·선정 과정을 거친다.

이후 2030년대 초 건설허가를 획득하고 2037·2038년 준공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

김 장관은 '여론수렴으로 인해 당초 계획한 2037년, 2038년 신규 원전 진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 제기에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건대 2037년과 2038년에 신규원전을 짓는 데에는 별다른 차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지 공모를 정식으로 하면 대략 한 두 달 정도 걸리고 확정하는 데 석 달 정도 걸린다"며 "정식으로 건설 허가를 받고 착공을 하고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I대전환, 재생에너지와 원전 공존 불가피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키로 한 것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대비 차원으로 해석된다. 연중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제한되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면서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믹스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신규 원전 건설이 예정대로 진행됨에 따라 산업용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 우려는 줄어들 전망이다.

한전의 평균 전력 구입 단가를 살펴보면 태양광은 킬로와트시(kWh)당 200원대, 해상풍력은 400원대로 원전 66.4원보다 많게는 6~7배까지 비싸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질수록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는데 최악의 상황은 막았다는 의견이다.

또 신규 원전 건설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원전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 우수한 인력의 해외 유출 등이 본격화되며 원전 생태계가 또 다시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낮추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지난해 11월 고리 2호기의 계속 운전이 승인된 만큼 지난해 12월 가동이 만료된 한빛 1호기와 올해 9월 한빛 2호기, 월성 2호기 등도 계속 운전을 승인 받을 가능성이 높아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른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은 낮다는 진단이다.

12차 전기본 수립과 관련해서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에너지 믹스 계획 등을 구체화시킨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11차 전기본에서 설정한 재생에너지 달성 목표를 대폭 상향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이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재생에너지 100GW 목표는 제 11차 전기본에서 설정한 78GW 보다 22GW 높은 수준인데 이를 보다 현실화시킬 수 있다는 예상이다.

또 AI 기술로 전력 수급을 최적화하고 전력 수요지에 인접한 공급 체계를 구축해 지역 내 에너지 생산·소비를 실현하는 차세대 전력망 구축 방안 등도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과 양수발전을 확대를 통한 재생에네지 수용력 제고 방안, 기존 경직된 접속 방식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발전량 원격 제어 방안 등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원자력학회 "신규 원전 건설, 매우 합리적 선택"

정부의 신규 원전 2기 건설안 확정에 한국원자력학회가 "탈탄소화와 에너지 안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매우 합리적 선택"이라며 환영했다.

학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회겡서 정한 신규 원전의 건설 추진을 확정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한 입장문을 27일 발표했다.

학회는 "이번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며 "향후 수립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AI 산업·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에 따른 폭발적인 전력 수요 증대와 탄소중립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대형 원전 및 SMR(소형모듈원전)을 반드시 추가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규 원전 건설을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비과학적인 주장"이라며 반박을 이어갔다. 원전은 출력 조절이 불가능해 재생에너지와 함께 쓸 수 없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학회는 "국내 주력 모델인 APR1400은 설계 단계부터 출력 조절 기능이 기본 사양"이라며 "재생에너지 변동에 맞춰 출력을 조절하는 '일일 부하추종'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재생에너지가 원전보다 경제적이라는 입장에 대해서 학회는 "2024년 기준 원전 정산 단가는 킬로와트(kWh) 당 66.3원으로 LNG(175.5원)나 재생에너지 평균 단가(REC 미포함 138.8원) 대비 현저히 낮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재생에너지는 발전소 자체 비용 외에도 날씨에 따른 발전량 변동을 보완하기 위한 백업 설비, 전력망 보강 비용, 전력 품질 유지를 위한 설비 등 막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원전이 지진 등 자연재해에 취약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1978년 고리 원전 1호기 상업 운전 시작 이래 현재 26기를 운영하는 동안 방사능 누출로 인한 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며 "APR1400은 미국 NRC(원자력규제위원회) 설계 인증과 유럽사업자요건(EUR) 인증을 모두 통과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원자로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영덕·경주 등 동해안 "원전·SMR 유치 추진"

정부가 신규 원자력발전소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건설하기로 함에 따라 경북 동해안 시·군이 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에 참여할 뜻을 나타내고 있다.

27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영덕군은 정부가 추진하는 신규 원전 건설 공모에 신청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한국수력원자력에 알아보니 곧 공모할 계획이라고 해서 영덕군은 신청서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영덕읍 석리 등 과거에 천지원전 건설을 추진하던 곳을 신청 대상지로 삼을 예정이다.

정부가 2015년 영덕군 영덕읍 석리, 매정리, 창포리 일대 324만여㎡에 천지원전 1·2호기를 건립하기로 했으나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2017년 사업을 백지화했다.

천지 1·2호기 건설 예정 부지는 전원설비 설치를 위한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사업자인 한수원이 일부 토지를 매입한 상태에서 원전 건설이 중단돼 한동안 찬반으로 갈린 주민 간 갈등이 빚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3월 경북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이 바닷가 마을인 영덕읍 석리와 노물리까지 휩쓸자 피해를 본 주민들은 원전 유치 움직임을 보였다.

경주시도 오래전부터 SMR 건립을 추진한 만큼 정부의 SMR 건립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양남면 월성원자력본부 내에 SMR을 건립하고 인근 감포읍 어일리 일대에 SMR국가산업단지를 만들어 관련 기업을 유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경주와 함께 부산 기장이 SMR 건립에 나서고 있어 경쟁할 것으로 보며 한때 얘기가 나온 대구 군위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관련 공고가 나오면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북도는 경주, 울진을 중심으로 한 '동해안 원자력벨트'를 바탕으로 경주시, 영덕군과 손잡고 신규 원전이나 SMR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경남도 "신규 원전 3기 건설 확정, 도민과 함께 환영"

경남도 역시 신규 원전 건설에 환영 입장을 냈다. 그간 경남도는 신한울 3·4호기와 체코 신규 원전 이후 SMR 상용화 시점까지의 도내 원전기업 일감 확보 애로를 정부에 전달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지속해서 건의해왔다.

이번 신규 원전 2기 건설 확정은 신한울 3·4호기 사례에 비춰볼 때 3조원 이상의 대규모 주기기 제작 물량이 경남지역 원전기업에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한 도내 원전 기업들은 공급망 생태계 유지를 위한 일감 확보와 SMR 제조 전환을 위해 필요한 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주기기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조기기 및 관련 기자재 물량은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한 도내 340개 원전기업으로 확산되어 지역 원전 생태계 활력은 물론, 지역 경제 전반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는 이번 정부 발표로 확보된 원전 산업의 동력이 도내 기업의 실질적인 매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대책을 신속히 수립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미화 도 산업국장은 "이번 신규 원전 건설 확정은 대한민국 원자력 산업의 정상화와 해외 수출 탄력을 붙이는 결정적인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실용주의 원칙에 입각한 원전 활용 기조에 발맞춰 도내 원전기업이 실질적인 수주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남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 원전 산업의 흔들리지 않는 중심지가 되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민·환경단체들 반대 목소리 "결사 항전으로 막을 것"

신규원전반대울주군대책위,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 3개 단체는 27일 울산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나라에는 이미 32기의 핵발전소가 운전 중이거나, 건설 중(4기), 영구 정지(2기) 중인데, 영구 정지한 발전소도 사용후핵연료가 쌓여 있어 방사능 누출 사고 위험성은 존재한다"며 "신규 건설 계획은 핵발전소 지역의 무한 희생을 강요하는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부산 고리와 울산 서생 지역은 세계 최대 핵발전소 밀집 지역(10기)으로 2기가 추가되면 위험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며 "우리는 일부 서생 주민들의 신규 핵발전소 유치 운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울주군과 군의회가 유치에 가담한다면 결사 항전으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27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불교환경연대, 부산참여연대, 정의당 부산시당, 진보당 부산시당 등 50여 개 단체가 참여했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26일 기자단 브리핑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졸속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충분한 의견 수렴과 공개적인 논쟁을 강조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일방적으로 추진 방침이 발표됐다"며 "이재명 정부가 내세워온 '실용주의 에너지 정책'의 실체가 결국 핵발전 확대 정책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이런 상황에서 신규 핵발전소 건설은 전력 계통의 불안정성만 키우는 악수가 될 것"이라며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출범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이 아닌,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신규 핵발전소 건설 강행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이재명 정부가 진정으로 탈탄소 녹색문명 사회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를 '핵발전추진부'로 전락시킨 김성환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 54% "신규 원전 필요"...민주당·진보층도 '찬성' 우세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놓고 국민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신규 원전 건설에 찬성하는 여론이 반대 의견을 두 배 이상 앞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진보 및 중도 성향에서도 찬성이 우세해 '탈원전' 논쟁 이후 여론 지형이 크게 변한 모습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규 원전을 건설해야 한다'는 응답은 54%로 집계됐다. '건설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25%에 그쳤고 21%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을 현재 수립 중인 제12차 전기본에도 반영해 계속 추진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지역별로는 전 지역에서 찬성 여론이 우세했다. 서울의 찬성률이 60%로 가장 높았고, 대구·경북(59%), 인천·경기(55%), 대전·세종·충청(50%) 등이 뒤를 이었다. 원전시설이 밀집한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반대 의견이 3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지만 찬성 비율도 49%에 달해 반대보다 14%포인트 높았다.

성별 차이는 뚜렷했다. 남성 응답자의 70%가 신규 원전 건설에 찬성한 반면 반대는 20%에 그쳤다. 여성은 찬성 38%, 반대 29%, 유보 32%로 의견이 비교적 분산된 모습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정치적 성향에 따른 인식 변화다. 과거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극명한 진영 논리가 희석되고 '실용적 접근'이 강화된 양상을 보였다.

보수층에서는 신규 원전 건설 찬성이 71%에 달했고 반대는 12%에 불과했다. 중도층에서도 찬성(50%)이 반대(28%)를 두 배 가까이 앞질렀다.

원전 반대 기조가 강했던 진보층 역시 찬성 50%, 반대 35%로 나타났다.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찬성률은 72%에 달했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찬성 42%, 반대 35%로 찬성 의견이 다소 우세했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 역시 찬성(56%)이 반대(19%)를 3배 가까이 상회했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1.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