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산자위원장 "미국, 한국 입법절차 오해한 듯...한국 입법 과정 미국에 설명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입법부의 법적 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27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줄 앞)과 문신학 1차관(왼쪽 줄 가운데)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위원장(가운데)과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민 의원(오른쪽 줄 앞)에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국민의힘)이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미관세 '25% 관세 재인상' 방침과 관련해 정부 측 보고를 받고 미국에 여야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내용이나 대미 투자에 반대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할 것을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산자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과 함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으로부터 30분가량 관련 보고를 받고 기자들과 만나 "(문 차관과 여 본부장에게) 지금은 국가와 국민이 부담할 자금이 들어가는 문제인 만큼 여야 각 당이 살펴보고 있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해 미 측에 설명하라고 촉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여 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새벽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25% 관세 인상과 관련해 오전에 청와대에서 관계부처가 모여 대책을 논의했고 아직 정부에서 정확한 배경과 향후 조치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캐나다에 있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일정을 마치는 대로 미국으로 가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나 협의할 예정이고, 저도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하며 양국 정부 간 합리적 솔루션을 찾기 위해 차분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합의를 비준하지 않았기에, 그들의 권한이지만, 저는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어떠한 사전 예고 징후 없었고 미국 측 컴플레인도 없었어"

이 위원장은 30분 간의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날 산업부는 비공개 보고를 통해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언급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어떠한 사전 예고 징후도 없었다고 한다"며 "최근 다보스포럼에서 여 본부장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미국 측 관계자들을 만났을 때도 국회에서 입법이 늦어지고 있는데 대한 어떠한 컴플레인도 없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미국 측이 한국 국회의 이런 입법 절차가 미국과 조금 다른 문화가 있는 부분에 대해 이해가 덜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통상 빨리 해도 6∼7개월 이상 걸린다"며 "정부가 미국 측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런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을 적극 설명하라고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압박의 이유로) 한국 국회의 특별법 처리 지연을 언급했는데, 어느 당도 한미 관세 협상이나 대미투자에 대해 반대하거나 거부하지 않는다"면서 "협상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식으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별법 형식을, 야당인 국민의힘은 양해각서(MOU), 관세 협상과 관련해 국회 비준을 받자고 한 것이다. 방식이 다를 뿐"이라고 전했다.

그는 "캐나다 출장 중인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미국으로 가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의 진위를 파악하고 어디서 발생한 문제인지 파악하겠다고 하고,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도 설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SNS 글이 올라가게 된 배경을 정부가 세밀히 파악해 관세 인상이 현실화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는 한편, 이번 일로 산업계에 피해가 없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오는 29일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경위를 파악할 것으로 전해졌다. 산자위는 김 장관이 귀국하면 산자위를 열어 현안 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