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색동원 성폭력 사건 관련, 강화군이 피해 보고서 공개 여부를 경찰 판단에 맡기겠다며 미루는 가운데(경기일보 19일자 인터넷) 공동대책위원회가 정부와 경찰에 대책 마련 및 수사결과 발표를 촉구했다.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7일 오후 2시 청와대 앞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참사 집회’를 열었다.
공대위에 따르면 2025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색동원 건을 비롯해 ‘울산 태연재활원 학대사건’ 등 집단학대사건 2건과 개별학대사건 54건이 발생했다. 또 지난 5년 동안 시설 대상 289건의 행정처분과 24건의 폐쇄가 이뤄지기도 했다.
공대위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반복적으로 생기는 학대는 ‘거주시설’이라는 구조적 원인에 있다”며 개별적인 행정처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주장했다. 또 “2021년 정부가 ‘탈시설·자립 지원 로드맵’을 발표하고 단계적 지원을 약속했으나, 시설 신규 입소를 제한하지 않는 등 제대로 이행에 나서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종전 로드맵 이행과 더불어 색동원 건 전담기구 구성 및 피해자 자립지원 등 정부차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후 공대위는 청와대에서 색동원 건 수사를 맡은 서울경찰청으로 행진했다. 서울경찰청 앞에서는 경찰에 정확한 수사와 더불어 현재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고 있는 A씨의 구속을 요구했다. 또 빠른 기소와 엄중한 처벌을 할 것도 덧붙였다.
이번 집회에서는 2014년 인천 장애인 거주시설 ‘해바라기’ 학대 사건을 비롯한 시설 학대 사망자 5명에 대한 추모식도 함께 이뤄졌다.
한편 인천 강화군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는 시설장 A씨가 여성입소자들을 수년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일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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