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 공판을 방송으로 생중계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오후 2시10분께 예정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와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방송사의 중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사건의 사회적 관심도와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돼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된다. 전직 영부인에 대한 선고 공판이 생중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선고도 중계한 바 있다.

 

김 여사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또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가방 등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할 경우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형사 처벌을 받는 첫 사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