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 관세·외환조사 동향 및 형사 대응 전략 공유

법무법인 화우 이명수 대표변호사 환영사 [사진=화우]

[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법무법인(유한) 화우(화우)는 지난 22일 관세법인 화우와 함께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 관세조사 및 외환조사 중심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불공정 무역거래 및 환율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단속 강화, 탈법 거래에 대한 조사 확대, K브랜드 등 국가신인도 훼손 우려 수출 거래에 대한 집중 점검 등 관세행정 환경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이었기에 기업 실무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기업 법무팀 및 외환·재무 담당자 등 관련 실무자 약 120명이 참석해 관세행정 변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첫 번째 세션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에서는 전 서울세관 심사국장 윤선덕 관세사(관세법인 화우)가 관세행정의 주요 정책 방향과 제도 변화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윤 관세사는 “관세청은 불공정 무역 차단과 제도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관세행정 전반의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며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을 비롯한 무역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점검이 보다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 세션 ‘2026년 관세조사 및 외환조사 동향’에서는 상승혁 관세사(관세법인 화우)가 최근 관세조사·외환조사 사례와 향후 조사 방향을 소개했다. 그는 “산업안전보건법,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국민의 안전·보건과 직결된 물품 수입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고 “해외 채권의 미회수, 용역거래 대금의 적정성 및 관계사간 거래에서 각 관계사의 역할과 관련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세션 ‘관세형사 및 외환형사 대응방안’에서는 화우 유성욱 변호사(연수원 35기)가 관세·외환 조사 과정에서 형사 사건으로 전환되는 경우의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유 변호사는 “관세조사나 외환조사가 형사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 초기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다”며 “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검토를 병행하는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명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관세 및 외환 관련 규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이 사전에 리스크를 점검하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세미나가 기업 실무자들의 관세행정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조사나 분쟁 발생 시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화우와 관세법인 화우는 양 법인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통해 1000억원 상당의 세금을 절감하고, 4000억 이상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이슈를 방어. HS-CODE 변경으로 인해 약 600억원대 관세 추징이 예상되던 사안을 전부 승소하는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최근 관세형사 대응팀을 마련해 대기업에 대한 관세청의 외환조사 및 관세조사 등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