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애리조나주에서 교통단속 카메라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문제가 된 건 메사 시가 2020~2021년 사이 발부한 43,096건의 교통 카메라 티켓과 2024년 발급된 2,446건이 은퇴한 판사의 서명이 무단으로 들어간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이 서명 오류는 적법성을 크게 훼손했고, 당사자인 메사 시는 뒤늦게 판사 서명을 완전히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시 당국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지만, 입법부와 일부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판사 이름이 잘못 들어간 티켓에 대해 환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한편, 보험료 상승 등 2차 피해를 언급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 주민투표로 교통단속 카메라 전면 폐지될까
이번 논란을 계기로 애리조나주 상원의원 웬디 로저스와 마크 핀첨 등이 교통단속 카메라 철폐 여부를 주민투표에 부치자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해당 결의안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 권고’ 표결을 받아 다음 절차를 밟고 있으며, 본회의 상정 또는 추가 상임위를 거쳐 최종 주민투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만약 결의안이 주 의회를 통과하면, 애리조나 주민들은 카메라 전면 금지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 결정은 전국에서도 보기 드문 시민 직접 참여 사례로 평가된다.
# 팽팽한 찬반 여론
현장 여론은 갈리고 있다. 폐지 찬성 측 주장은 “단속 카메라가 과도한 벌금의 수단”이라며 운전자에게 불공정하다고 주장한다. 카메라가 실제 교통안전을 위하기보다는 수입 창출 수단이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하지만 반대 측은 “파티 문화와 야간 유흥이 많아 사고 위험이 크다”면서, 카메라에 의한 사고 억제 효과를 강조한다. 실제로 교통 카메라가 과속·신호 위반 억제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는 연구도 일부 존재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 기존 논쟁의 맥락
애리조나에서 교통 카메라 제도 자체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법적·정치적 논쟁의 대상이었다. 지난해 주 상원은 카메라 단속을 전면 금지하는 주 차원의 주민발의안을 추진한 바 있으나,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전력이 있다.
이는 곧 ‘단속 vs 자유’ 논리가 꾸준히 충돌해 왔다는 점을 보여준다.
# 주민 투표 결과에 시선집중
이번 사건은 단순한 행정 실수를 넘어, 교통단속 시스템의 신뢰성 문제를 정면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은퇴 판사 서명 티켓 대량 발급은 운전자에게 실질적 피해를 준 사안이며, 이에 대한 책임과 보상 논쟁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주민투표를 통해 제도의 존폐를 묻는 움직임은 지방 자치와 직접 민주주의의 실천적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다만 단속 카메라 제도가 안전성과 효율성 논쟁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투표 결과가 어떠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드라이브 / 조윤주 기자 auto@thedr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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