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회 입법 속도 너무 느려…일을 할 수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느린 입법 속도에 대한 강한 아쉬움을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국회가 너무 느려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진단하며 정부 정책의 입법 속도에 대한 답답함을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3회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 8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음에도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이 20%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지적했다.

해당 발언은 임광현 국세청장으로부터 체납된 국세 외 수입 징수 방안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나왔다. 임 청장이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상황을 이해하지만 계속 기다릴 수는 없지 않느냐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입법 전이라도 각 부처에서 인력을 파견하거나 합동 관리 방식을 도입해 정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법 개정 이전에 행정부 차원에서 마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임 청장이 입법이 더 빠를 것 같다고 답변하자 이 대통령은 국회가 너무 느려 어느 세월에 법안이 통과될지 모른다며 그때까지 기다릴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어 2월에 입법이 된다는 보장도 없으니 지금부터 당장 시작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률이 수백 개에 달하는 상황에서 저런 속도로는 일을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상황이 비상한 만큼 미루지 말고 비상조치를 취해야 하며 행정에서는 속도가 중요한 만큼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거듭 당부했다.

체납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강경한 어조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체납을 반복하거나 고액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이 덕을 보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드시 전수조사를 실시해 세금을 떼먹고는 못 산다는 인식이 사회에 확고히 자리 잡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단순한 체납 세외수입 관리 대책을 넘어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정부 법안 전반에 대한 속도전을 주문한 메시지로 해석하고 있다. 최근 대외 통상 현안과 직결된 법안들의 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이번 발언에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