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트럼프 관세 인상 예고에 "깊은 유감…韓입법부 무시"

사진 = 뉴시스

 

조국혁신당은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관세합의의 입법화 지연을 문제 삼으며 상호관세율을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오늘 아침 기습적으로 발표한 트럼프의 일방적 관세 인상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준형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미국이 민주주의 훼손뿐만 아니라 국제 규범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상대국 그것도 막대한 투자국에게 예의도, 절차도 무시했다. 우리 정부에 대한 사전 통보도 없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알리는 방식이었다"며 "우리에게는 비준하라고 하면서 왜 미국은 비준조차 할 생각을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입법부를 무시하고 있다. 당시 합의는 비준이 아니라, 제출이었다"며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한다. 국회 차원에서도 국회의장님의 메시지를 포함해 항의해야 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는 단순한 통상 갈등을 넘어, 국제 규범과 동맹 간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미국은 민주주의의 가치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오랜 시간 쌓아온 절차와 합의의 원칙마저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