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조 비용 경고에도 증원 강행?···전공의들 “추계 기간 연장해야"

지난해 9월 14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출범식에서 유청준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미래 의사 부족을 전제로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막바지 검토하는 가운데, 전공의 단체들이 “섣부른 증원은 의료 정상화를 오히려 후퇴시킬 수 있다”며 증원 논의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공의들은 인력 부족의 원인이 ‘절대적 의사 수’가 아니라 왜곡된 의료 시스템에 있다며, 정원 확대보다 보상·법적 안전망·전달체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추계는 AI 활용에 따른 의료 생산성 증가, 재정 부담, 교육 인프라 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AI가 의료 인력의 역할을 상당 부분 대체·보완할 수 있음에도 추계 모형에는 AI 생산성이 6%만 반영됐고, 해당 추계대로라면 2040년까지 약 250조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교육 현장의 부담도 문제로 제기됐다. 대전협은 2024·2025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더블링’ 상황 속에서 강의실과 실습 기자재, 해부 실습용 시신 확보조차 어려운 의대가 늘고 있으며, 급격한 증원으로 교수진 이탈까지 가속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인프라 확충 없이 정원만 늘릴 경우 정책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전공의노조는 “특정 과목 기피, 응급실 수용 문제, 지역 의료 불균형은 의사 수가 적었던 과거에는 없던 현상”이라며 “비정상적인 보상 체계와 과도한 법적 부담, 무너진 의료 전달 체계, 수도권 집중 등 구조적 문제가 누적된 결과”라고 해석했다.

이들은 의대 증원이 국민 의료비 증가와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정부가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강보험 재정이 한정된 상황에서 공급을 무리하게 늘릴 경우 의료의 질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추계위의 인력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데이터 확보의 한계와 전문 과목별 분석 부족, 재정·정책 변수 미반영 등을 공통으로 문제 삼았다. 전공의노조는 “근본적인 시스템 문제를 그대로 둔 채 의대 정원 숫자에만 매몰된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전공의 단체들은 정부에 △의대 정원 확정 중단 △과도한 법적 부담 완화와 보상·유인체계 정비 △의료 전달 체계 정상화 △정확한 데이터 기반의 장기 인력 추계 △국민 의료비 증가에 대한 명확한 대책 제시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최소 1년 이상 충분한 기간을 두고 데이터를 재검증한 뒤 정책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2037년 기준 의사 부족 규모를 2500명에서 최대 4800명으로 추산하고, 이를 토대로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의료계는 추계 결과를 정책 결정의 ‘전제’로 삼기보다, 의료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는 출발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