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尹 재판 시작…'공범' 김건희 내일 선고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정치브로커 명태균에게 무상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재판장 이진관)은 27일 오후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했던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명씨가 2021년 4월~2022년 3월 당시 대통령 후보이던 윤 전 대통령에게 약 58회에 걸쳐 2억 7000여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했다며 두 사람을 기소했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돼 이미 같은 혐의 재판을 따로 받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천받도록 개입했다고 바라봤다.

재판부는 오는 3월 17일부터 첫 정식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이후부터 매주 1회 공판 기일을 지정했다. 첫 공판 전까지 증거에 대한 피고인 측 의견을 받아보고 1회 공판 기일에서 입증계획과 서면증거조사 등을 진행키로 했다.

재판부는 28일 진행되는 김 여사의 동일 혐의 선고를 언급, “관련 내용도 확인해보겠다”며 피고인 측을 향해 “선고에 맞춰서 적절히 변론을 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명씨 변호인 측은 이날 특검의 공소사실과 관련해 구성요건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또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특검이) 58건의 여론조사는 실시한 날로 기준해서 정의한 것 같은데, 형식범이라 여론조사 결과가 제공되고 완료된 날이 특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의 공천개입 혐의는 오는 28일 오후 2시 10분 1심 결론이 나온다. 해당 재판에서는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건진법사 부정청탁 혐의 등의 유무죄 판단도 함께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