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관세' 보고받은 산자위원장 "韓입법과정 美에 설명해야"

통상교섭본부장 "갑작스러운 발표에 사실 파악 중…차분히 대응"

국회 산자위에 대미 관세 기습인상 관련 보고하는 통상교섭본부장과 산업부 1차관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입법부의 법적 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27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줄 앞)과 문신학 1차관(왼쪽 줄 가운데)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위원장(가운데)과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민 의원(오른쪽 줄 앞)에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2026.1.27 [e-mail]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조다운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힌 '관세 재인상' 방침과 관련해 정부 측 보고를 받고 미국에 한국의 입법과정을 적극 설명할 것을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산자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과 함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으로부터 30분가량 관련 보고를 받았다.

여 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새벽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25% 관세 인상과 관련해 오전에 청와대에서 관계부처가 모여 대책을 논의했고 아직 정부에서 정확한 배경과 향후 조치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캐나다에 있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일정을 마치는 대로 미국으로 가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나 협의할 예정이고, 저도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하며 양국 정부 간 합리적 솔루션을 찾기 위해 차분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비공개 보고에서 여 본부장과 문 차관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어떤 예고나 징후도 없었다"며 "갑작스러운 발표라 진위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고 이 위원장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SNS에도 (관세 인상을) 몇 일부터 한다거나 행정명령을 한다는 말이 없다"며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미 관세 기습 인상 발표, 국회에 보고 나선 통상교섭본부장과 산업부 1차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입법부의 법적 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27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과 문신학 1차관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관련 보고를 하기 위해 위원장실로 이동하고 있다. 2026.1.27 [e-mail]

이 위원장은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특별법 처리 지연을 (관세 재인상의) 이유라고 했는데 한국 국회의 제1당인 여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 협상이나 대미 투자에 대해 반대하거나 거부한 바 없고, 특별법으로 할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을지 방식이 다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측이 한국 국회의 이런 입법 절차가 미국과 조금 다른 문화가 있는 부분에 대해 이해가 덜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통상 빨리 해도 6∼7개월 이상 걸린다"며 "정부가 미국 측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런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을 적극 설명하라고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또 "SNS 글이 올라가게 된 배경을 정부가 세밀히 파악해 관세 인상이 현실화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는 한편, 이번 일로 산업계에 피해가 없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산자위 야당 간사인 박 의원은 "산업부 장관이 돌아오면 국회 산자위 회의를 소집해 현안 보고를 받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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