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비준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품목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여부 판결을 앞두고 한국 국회의 비준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입법 지연을 "간을 보는 것"으로 간주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대법원 판결 전에 확실한 약속을 얻기 위한 조급함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이번 조치는 관세 인상을 즉각 시행하기보다는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압박하기 위한 협상 메시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국 내 정치적 압박과 국제 무역 이슈로 인한 불안감도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쿠팡 수사 등 한국 내 디지털 규제 관련 움직임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진의를 파악하고 오해를 해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재계에서는 섣부른 대응보다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는 이전에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집행하기로 합의했으나, 한국 국회에서의 비준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미국에 파견해 트럼프 행정부의 의중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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