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부터 산업 현장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순환경제 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지속가능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품의 설계 단계부터 환경성을 고려하는 에코디자인 도입과 더불어 폐의류, 폐통신장비 등 신규 폐자원의 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2036년까지의 국가적 청사진을 담은 제1차 순환경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산업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1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원순환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플라스틱과 배터리 등 품목별 순환 체계를 구축한 성과를 바탕으로 일상생활과 미래 전략 산업을 관통하는 촘촘한 자원 순환망을 형성하는 데 방점을 뒀다. 특히 현장 수용성을 고려해 일회용품 규제를 정비하는 동시에 다회용기 사용 문화를 민관 전반으로 확산시킨다는 전략이다.
단순 자료 사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상 속에서는 장례문화의 변화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실태조사와 현장 소통을 통해 일회용품 위주였던 장례식장을 다회용기 사용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공공부문에서는 정부청사 내 일회용 컵 반입 금지를 추진하며, 민간 영역에서는 경제계와의 협업을 통해 대형 사업장 카페와 구내식당 등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유도한다.
품목별 순환 이용 체계도 정교해진다. 단체복 등 대량 발생하는 폐의류는 파쇄와 분쇄를 거쳐 충전재나 보온재로 재활용하거나, 화학적 분해를 통해 원료물질로 되돌리는 해중합(Polymerization의 역과정) 기술을 적용해 장섬유로 다시 태어난다. 종이팩의 경우 고급 펄프 소재의 재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분리배출을 시행하고,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전용 수거함과 수거 봉투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한다.
재활용 책임 범위는 더욱 넓어진다. 기존에 폐기물부담금 대상이었던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재질 단일화 등의 여건 변화를 반영해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품 생산자에게 회수와 재활용 책임을 지우는 제도) 대상으로 전환된다.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재활용 의무 대상이 기존 50종에서 전 품목으로 확대됨에 따라 폐가전 수거함을 지난해 대비 2배 이상인 4만 개 수준으로 대폭 늘린다. 특히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입되는 포장재와 제품이 국내 폐기물 증가의 원인이 됨에 따라, 이들에게도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실태조사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에너지화 사업 역시 민간 영역으로 확장된다. 음식물 쓰레기와 가축분뇨 등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 생산을 위해 2026년부터 민간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시행된다. 가축분뇨의 고체 연료화를 막는 규제를 개선하고 지역별 발생량을 분석해 에너지자립마을 표준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단위의 순환 체계를 완성한다.
첨단 산업의 핵심인 미래 폐자원 관리도 본격화된다. 통신기지국에서 발생하는 서버와 중계기 등 폐통신장비에서 희토류와 같은 핵심 광물을 회수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이동통신 3사와 협력하여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태양광 폐패널의 증가에 대비해 저에너지 고순도 분리 기술을 개발하고, 리튬인산철(LFP) 폐배터리 등 유가성이 낮은 자원에 대해서도 맞춤형 관리 방안을 수립한다.
산업 현장의 규제 문턱도 낮아진다. 산업단지와 사업장에서 발생한 공정 부산물을 내부에서 순환 이용할 경우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이 신설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수집, 운반, 재활용 전 과정에서 행정적 부담을 덜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 주요 업종을 중심으로 순환경제 선도기업 20개소를 모집해 이행 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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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차원의 중장기 전략인 제1차 순환경제 기본계획(2027~2036)은 생산부터 순환 이용에 이르는 전주기 대책을 담아 수립될 예정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플라스틱 등 폐자원의 물질흐름 분석(MFA)을 시스템화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사용 후 배터리의 해체와 분리를 완전 자동화하고 습식제련 공정을 친환경화하는 등 기술 혁신을 통해 국제적 기술 경쟁력을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김고웅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일상 속 순환 체계부터 국가 비전 마련까지 빈틈없는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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