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 기반 데이터 부정확…의료문제 해법은 증원 아닌 보상 강화"
의대교수협회 "검증 자료 제출 안 하면 감사원 감사 청구"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권지현 기자 = 미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2027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막바지 검토하는 가운데 전공의들은 증원을 멈추고 추계 기간을 연장하자고 주장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27일 의대 증원에 대한 입장을 냈다.
대전협은 "인공지능(AI)이 의료 인력 역할을 상당 부분 대체·보완할 수 있음에도 추계 모형에는 AI 생산성이 6% 반영되는 데 그쳤으며, 추계 모형대로라면 2040년 약 250조원의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이를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현재 2024·2025 학번이 수업을 함께 듣고 있는 '더블링' 문제와 급격한 증원으로 인해 일부 의대는 강의실과 실습 기자재, 카데바(해부학 실습용 시신) 확보조차 어려운 상황에 교수진 이탈도 가속하는 중"이라며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원 확대는 결국 정책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의대생들은 2024년과 지난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으로 수업을 거부했다가 한꺼번에 복귀한 바 있다.
대전협은 "해법은 증원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인력이 필수·지역의료를 떠나지 않도록 보상하고 법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추계위를 통해 최소 1년 이상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책 효과를 검증한 후 결론을 내자"고 주장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도 이날 의대 증원 추진을 중단하자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노조는 "추계의 목적은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적정 의료 인력을 과학적으로 추계하는 것이지만 실제 추계 과정에서는 데이터 확보도 제한됐고 전문과목별 추계도 미비했다"며 "섣부른 의대 정원 숫자 확정을 중단하고, 충분한 기간과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해 의료 인력을 추계하라"고 요구했다.
전공의와 의대생을 가르치는 의대 교수들은 정부에 증원 논의의 근거를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이날 "2027∼2031년 단계적 증원 시나리오의 검증 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실제 교육 대상을 기준으로 한 각 대학의 연도별 학생 규모 시나리오 등 자료를 정부가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수협회는 요구 자료들을 정부가 공개하지 않을 경우 국민신문고 민원, 감사원 감사 청구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f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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