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뇌관된 부동산…이번엔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이데일리 김한영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유예에 거듭 선을 그므면서 부동산 이슈가 다시 지방선거 뇌관으로 떠오를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 중과에 대해 “부동산 폭등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결국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대립하고 있다. 선거에서 부동산 민심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국민의힘에서는 부동산 정책 관련 오세훈 시장과의 공조 등 총공세를 예고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3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 가능성에 대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작년에 연장할 때 1년만 한다고 했고, 올해 5월 9일로 끝난다”며 “이건 이미 명백하게 예정된 것 아닌가”라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지난 25일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력한 관리 의지를 드러낸 데 이어 중과세 유예 기대를 차단하며 정책 기조에 쐐기를 박은 셈이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토지·건물 등) 등을 팔아 생긴 이익에 매기는 세금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기본세율에 20~30%포인트를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부활시켰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주택 거래 활성화를 명분으로 2022년 5월부터 4년간 해당 제도를 유예해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다주택자 중과세 재개가 집값 상승세를 억제하는 실질적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부동산 가격 억제에 1차적으로 대단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의지를 정확히 밝히는 것 자체가 시장에 명확한 시그널을 주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정책이 시장 원리에 반하고, 오히려 집값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급 대책 없이 수요 억제 정책만 반복해왔다는 점”이라며 “현재도 풍선 효과로 서울과 경기는 오르고 지방은 죽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급은 그대로 둔 채 최대 82% 수준의 중과세를 매기면, 이미 오른 집값에도 불구하고 집을 팔 이유가 사라진다”며 “결국 매물은 전월세 시장으로 이동하고, 이는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인식 아래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정책 공조를 강화하며 부동산 이슈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서울시와 함께 주택 관련 대책을 준비 중이며,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민생경제대책회의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내 주거사다리 특별위원회 역시 오 시장과의 공동 대응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특위 관계자는 “주택 정책과 관련해 주요 현안을 수시로 점검하며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대통령실 국무회의에서 해당 내용이 어떻게 논의되는지 살펴본 후 오 시장과 공동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