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대만 유사시 자국 개입을 언급한 국회 발언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거듭 거부하면서, 대만에 있는 자국민 대피 작전 등을 언급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TV아사히 프로그램에 출연해 각 당수들과 토론하며 대만 유사시 대응을 설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큰일이 일어났을 때 대만에 있는 일본인, 미국인을 구하러 가야한다"며 자국민 등 대피 작전 대응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 법률 범위 내에서, 거기(대만)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는 유사시, 중국이 미군에 무력을 사용할 경우에 대해 말하며 일본의 "존립위기사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가 존립위기사태를 인정할 경우 자위대가 집단적 자위권을 한정적으로 행사해 미군을 지원할 수 있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중국이 크게 반발하면서 철회를 요구했으나, 다카이치 총리가 거부하면서 중일 관계는 급격하게 악화된 상황이다. 중국은 자국민에게 방일 자제령, 이중용도 품목(민·군 겸용이 가능한 물품) 대일 수출 금지 등 조치를 취하며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다카이치 총리는 27일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이 "정부의 기존 견해에 따른 것이다"라며 거듭 철회를 거부했다.
다만 그는 "특정한 케이스를 상정한 것에 대해 이 자리에서 명언하는 것은 삼가려 한다"며 존립위기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는 것은 피했다.
한편 그는 이날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인식을 밝혀 파문을 일으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 시작돼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가 매우 긴밀하고,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도 긴밀하다"면서 앞서 언급한 국가들이 "모두 핵보유국"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후 27일 일본 정부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에 변화는 없다면서 다카이치 총리가 "우리나라 주변의 심각하고 복잡한 안보 환경을 전체적으로 언급하는 과정에서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취지로 지적한 발언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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