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이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게 됐다. 서울고검에서 수사 중인 '술자리 진술 회유' 의혹에 이은 추가 고발 사건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지난 14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배당받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하며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이들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특위는 대북자금이 주가조작 목적으로 사용됐음을 보여주는 내부자 문건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핵심은 대북자금 대납이 아니라 주가조작이고, 따라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의혹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특위는 이번 고발에서 쌍방울 계열사의 시세조종 정황, 대북 자금이 주가부양에 사용됐는지 여부, 핵심 증인 진술이 '주가상승 목적'에서 '방북비 대납'으로 번복된 경위 등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고발된 사건은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가 수사 중인 사건과는 별개다. 대검찰청은 서울고검 TF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진술 회유 의혹을 수사 중이고, 증권 범죄라는 고발 취지를 고려해 남부지검에 이번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검 TF는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피조사자에 대한 진술 회유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해당 의혹은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에서 이 전 평화부지사와 김 전 회장, 방 전 부회장 등을 조사하는 동안 연어와 소주 등을 반입해 이들을 회유하려고 했다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연어 술파티' 정황이 있었다'며 감찰을 지시했다. 이후 감찰 과정에서 서울고검이 범죄 혐의점을 발견해 수사로 전환됐다.
한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서현욱 부장검사가 최근 검찰 내부망에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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