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등을 포함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전격 인상하겠다고 전격 선언하면서 산업계가 당혹스러운 상황에 놓였다.
연초부터 자국내에 메모리 반도체 투자 확대 압박에 이어 관세 장벽까지 높이면서 '트럼프 리스크'가 한국 경제를 흔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입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2025년 7월 30일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고, 2025년 10월 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 조건을 재확인했다"며 "왜 한국 입법부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습적인 관세 인상 언급에 재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대미 수출과 투자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또 하나 추가돼서다.
한 기업 관계자는 "한미 무역 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율이 15%로 정리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10%p를 더 올리겠다고 발표해 사업부 차원에서 긴급 점검에 들어간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초부터 잇따라 '한국 흔들기'에 나섰다. 올해 11월 예정된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고, 무역 협상 성과와 반도체 공급망 확보 등의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동맹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지난 16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뉴욕주에서 열린 마이크론 신규 공장 착공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든 메모리 생산 기업에는 두 가지 선택지만 있다"며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특정 국가나 기업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외신과 업계에선 이 발언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을 겨냥한 투자 압박 신호로 보고 있다.
미 행정부가 관세 인상과 자국 내에 투자 확대 압박 전략을 구사하면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대응 전략 수립이 한층 더 시급해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과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성대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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