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2분기부터 보험상품 신규 담보의 손해율 산출 기준을 일괄 보수적으로 적용하기로 하면서 보험업계 전반에 파장이 예상된다. 신규 담보에 대한 손해율 가정이 강화되면 보험계약마진(CSM)이 위축되고, 이에 따라 일부 보험사의 배당 여력도 한층 악화될 전망이다.
27일 금융당국이 최근 발표한 '보험업권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올해 2분기부터 신규 담보 손해율을 90% 또는 유사·상위 담보의 실적 손해율 중 더 높은 값으로 설정해야 한다.
그동안 회사별 판단에 따라 비교적 자율적으로 설정해 온 신규 담보 손해율 가정에 일종의 상한선이 도입되는 셈이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미래 보험금 지급 규모를 추정하는 핵심 지표로, 보험상품의 수익성과도 직결된다. 손해율을 낮게 설정하면 보험부채가 줄어들고 CSM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 반대로 손해율 가정을 보수적으로 설정하면 예상 이익이 감소하고, 이는 가용 자본 축소로 이어져 배당 여력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번 가이드 강화로 2분기부터 CSM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보험사들이 속출할 전망이다. CSM은 향후 인식 가능한 이익의 현재가치를 의미하므로, 손해율이 높아질수록 기대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현대해상, 한화생명 등 이미 배당 여력이 위축된 보험사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두 회사는 보험업권에서 IFRS17 도입 이후 손해율 가정 변경과 자본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배당 여력이 빠듯해진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현대해상은 2024년 23년 만에 배당을 중단한 이후 아직 배당 재개 시점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화생명 역시 2024년에 이어 2025년 결산에도 2년 연속 배당을 실시하지 못할 예정이다.
이번 손해율 가이드 강화가 본격 적용될 경우, 이들 보험사의 배당 재개 시점이 더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신규 담보의 손해율을 보수적으로 설정하면 단기적으로는 실적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특히 배당 여력이 이미 취약한 회사일수록 체감도가 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당국에서는 이번 조치가 보험업계의 신뢰도 제고와 중장기 건전성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 보험업계에서는 경험통계가 5년 이내인 신규 담보의 경우 손해율을 60~70% 수준으로 비교적 낙관적으로 산출하는 관행이 있었다. 이는 단기 실적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예실차(예상 손해율과 실제 손해율의 차이)를 키워 중장기적으로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관행이 IFRS17 체제 하에서 보험사의 실질적인 수익성을 왜곡해 궁극적으로 소비자 피해로 귀결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적정 손해율 산정을 지속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규담보 손해율 가정에 회사별로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당초에는 손해율 가정 100%를 기본으로 하는 방안까지도 검토됐지만 안전 할증 10%를 반영해 90% 수준으로 의견이 수렴됐다"며 "최소 수준을 감독당국에서 제시하는 것으로, 공시 항목의 확대를 통해 시장 조율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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