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앞세운 과기정통부, 李 대통령 첫 정부업무평가 성적표 ‘A+’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달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발표회에서 환영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된 정부업무평가에서 각 부처의 정책 성과가 본격적으로 점검됐다. 인공지능(AI)과 첨단산업 육성, 규제 정비, 디지털 행정 혁신 등 국정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지면서 부처 간 성과 격차와 정책 추진 방향이 동시에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무조정실은 2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새 정부 국정기조를 반영해 47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성과를 역점정책, 규제합리화,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했다. 민간 전문가 210명과 일반 국민 4만9408명이 참여해 평가의 객관성과 체감도를 높였다.

평가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다수 부처가 부문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AI·디지털 분야 성과를 중심으로 4개 부문 모두에서 평가 대상에 오르며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정부업무평가에서 상대적 우위를 보였다.

역점정책 부문에서는 AI 강국 도약과 첨단산업 성장 기반 구축 성과가 주요 평가 요소로 제시됐다. 정부는 고성능 GPU 26만장 확보, AI 석박사 장학제도 개선, 박사후 산학협력 프로젝트 지원 등을 통해 AI 인재와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냈다. 2026년 연구개발(R&D) 예산은 35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확보했고,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누리호 4차 발사(2025년 11월 예정) 등도 성과로 포함됐다.

같은 부문에서 산업부는 수출 확대와 관세 협상 성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수산 경쟁력 강화와 지역 기반 산업 육성 노력이 함께 평가 대상에 올랐다. 평가위원회는 대내외 리스크 관리와 민생경제 회복을 병행한 점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규제합리화 부문에서는 신산업 중심 규제 개선이 공통 성과로 꼽혔다. 과기정통부는 AI·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제조(ABCDEF) 등 핵심 신산업을 중심으로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한 규제 정비를 추진했다. 복지부와 국토부는 바이오헬스와 첨단 의료, 국토 인프라 분야 규제 개선으로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혁신 부문에서는 AI·디지털 기반 행정 혁신이 주요 기준으로 작용했다.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 ‘정부24+’ 개통,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확대, 형사사법 절차 전면 전자화 추진 등이 대표 사례로 제시됐다. 과기정통부는 스팸·해킹·피싱 관련 전화상담 데이터를 개방해 민간의 보안 대응 역량을 높인 점이 혁신 사례로 언급됐다.

정책소통 부문에서는 주요 정책 발표 전 사전 메시지 조율과 신속한 대응이 평가 요소로 작용했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노동부 등은 정책 발표 전 핵심 메시지를 정리하고 사실과 다른 보도에 설명자료와 브리핑으로 대응한 점이 긍정적으로 확인됐다. 일부 부처는 인플루언서 협업과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정책 홍보 사례를 제시했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 창출과 함께, AI·첨단산업 중심의 미래 성장 기반을 구축한 기관들이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하면서도 “체감경기 회복, 의료 접근성 개선, 개인정보 유출 대응 등은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이번 평가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부문별 개선 필요 사항을 각 부처에 전달해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우수기관에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포상금과 유공자 포상도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