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둘이 있을때 면전에서 욕한경우 고소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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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둘이 있을때 면전에서 욕한경우 고소가능한가??

시보드 2026-01-27 15:04: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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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함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 다수에게 전파 가능한 상황), 

특정성(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음), 

모욕성(인격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표현)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성립


단둘이 있을경우 공연성이 없음


근데 둘이 걍 좋게 풀지 뭔 찌질하게 경찰서까지 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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