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함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 다수에게 전파 가능한 상황),
특정성(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음),
모욕성(인격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표현)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성립
단둘이 있을경우 공연성이 없음
근데 둘이 걍 좋게 풀지 뭔 찌질하게 경찰서까지 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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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함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 다수에게 전파 가능한 상황),
특정성(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음),
모욕성(인격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표현)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성립
단둘이 있을경우 공연성이 없음
근데 둘이 걍 좋게 풀지 뭔 찌질하게 경찰서까지 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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