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 리더십 시대] 李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방식…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준 ‘실용’

영빈관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년 차에도, 2년 차에도 같은 단어를 반복했다. 바로 ‘실용’이다. 반대로 ‘이념’이라는 표현은 사라졌다. 대통령의 언어 선택은 우연이 아니다. 국정의 방향이자 나침반이다.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 운영을 관통하는 키워드도 마찬가지다. 이념보다는 결과, 명분보다는 실행을 통한 체감 여부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4일 취임선서를 하며 정부를 ‘유연한 실용정부’,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로 규정했다. 한 차례 등장한 이념이란 단어도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자”며 국정 운영의 기준이 실용에 있음을 강조했다. 

2년 차 신년사에서는 이념이라는 단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았다. 실용은 남았고, 표현은 더 구체화 됐다. ‘국익 중심 실용 외교’라는 문구가 두 차례 반복됐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부터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의 성과를 실용 외교로 설명했다.

◇ 일본·원전, 진영의 틀을 깨다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리더십은 선언보다 사례로 드러난다. 대표적인 분야가 한일 관계다. 과거 민주 정부·진영이 대일 관계에서 원칙론에 갇혀 비판을 받아온 것과 달리,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전면에 내세웠다. 과거사 문제와 미래 협력을 분리하는 투트랙(이원화) 기조를 강조했고, 정상 간 ‘셔틀외교’를 재개했다. 조세이 탄광 희생자의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등 과거사 해결을 위한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원자력발전 정책에서도 접근법은 동일하다. 이 대통령은 원전을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의 문제에서 접근했다. 실제 이 대통령의 주요 관심 사항인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대립 구도로 두지 않고, ‘에너지 믹스(혼합)’라는 현실적 선택지로 다뤘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원전이 이념 전쟁의 도구처럼 인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너무 이념적으로 닫혀 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경제 정책에서도 실용 기조는 분명하다. 성장과 분배를 대립적 관계로 두지 않았다. 성장해야 나눌 수 있고, 나눠야 지속 된다는 인식이 바탕에 있다.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금지 행위가 아니면 모든 것을 허용하는 규제)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고, 세일즈외교를 통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통제보다는 지원, 관리보다는 촉진이라는 실용적 접근을 취한 것이다. 그간 민주 정부와는 결이 다른 성장 접근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 인공지능(AI), 에너지, 방산 등 전략 산업에서 국가는 조력자 역할을 자임했다. 이 대통령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전략경제협력특사로 임명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방산 수주 경쟁에 적극 나섰다. 앞서 지난해 10월 말에는 AI 연산의 핵심 자원으로 꼽히는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을 확보했다.

◇ 갈등은 피하지 않고, 정책 일부로 흡수

강한 이미지와 달리 국정 운영 과정에서는 조정과 타협이 잦았다. 대통령 취임 첫날 국회 지도부와 간담회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형식적인 만남이라고 비판할 수 있겠으나, 이전 정부에서는 형식적 만남도 쉽게 볼 수 없는 광경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후에도 영수 회담을 비롯해 여야 대표들과 만나 입법 협조 요청을 했다. 이 같은 만남이 성과를 보장하진 않지만, 불통은 실패를 보장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갈등을 대하는 방식에서도 실용주의적 접근은 견지됐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가 대표적 사례다. 이 대통령은 갈등은 회피하지 않고 정부 주도의 공론화로 정면 돌파를 택했다. 타운홀 미팅을 통해 각 입장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합의문을 이끌어 냈다. 갈등을 제거하기보다 정책 일부로 흡수한 셈이다.

인사에서도 같은 기조가 읽힌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전임 정부의 각료들을 기용하고, 이들과 국무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또 정권 초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여론과 국회의 판단을 고려해 지명을 철회했다.

2년 차에 접어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평가는 엇갈린다. 그간 해왔던 말과 정책을 바꾼다는 비판이 있는가 하면, 교조적 이념에 빠지지 않고 현실적인 해법을 찾는 리더라는 평가도 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말처럼, 민생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용한 수단을 모두 활용하겠다는 것이 실용 리더십의 핵심”이라며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당 대표 시절과는 무게감이 다를 수밖에 없는 만큼, 국정 운영 방식과 언어 역시 달라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e-mail]